미중 경쟁이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 최소한의 핵균형과 핵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로 ‘신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 EAI 스페셜리포트 ‘미중 간 핵경쟁과 미중 간 신(新) 뉴스타트 조약’(2023.8.22)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중국의 핵 전력은 미국에 비해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열세”라며 “향후 10여 년간 중국은 우선 절대적 핵무기수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핵탄두 생산과 미사일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미국과의 절대적인 핵 격차를 좁히기 전까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핵 군비통제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며 “중국은 현재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전략을 채택하고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급격한 군사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보인 냉전 시대 스타일의 핵 경쟁과 대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경우 상호 오판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유사시 미중 간 전면 핵전쟁으로 발발하지 않기 위한 상호 핵독트린에 대한 논의와 교전 수칙 등 예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신(新) 군사기술, 미중 복합적 군비경쟁
신 교수는 “21세기 미중 군비 경쟁은 냉전시기 핵무기 경쟁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무기와 새로운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복합적인 군비경쟁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봤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재래식 군사력 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략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중국은 최근 민군융합(Military Civil Fusion: MCF)을 통해 대미(對美)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AI·우주·사이버·무인기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첫째, AI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능화를 추진하는 핵심역량이다.
△ 둘째,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 셋째, 사이버 분야에서, 중국은 1990년대 초 미국의 걸프전 결과를 분석 평가하면서 군사영역에서의 첨단과학기술과 사이버전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 넷째, 무인기를 활용한 작전능력 향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당장 양적인 면에서 미국의 해군전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심해작전능력 향상을 통해 미국 해군전력의 행동과 작전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신기술을 활용한 군사작전이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의 구분을 어렵게 하면서 21세기 미중 전략경쟁이 냉전시기에 비해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21세기 미중 전략 핵경쟁 관리: 신(新) 뉴스타트(New START)
신 교수는 “앞서 논의된 미중 핵경쟁의 불안정성과 현재의 불안한 지역정세를 감안할 때 미중간에 최소한의 핵균형과 핵안정성을 담보할 대화와 제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미소간 냉전시기 핵군비통제 경험을 살려 미러간 냉전이후 핵군축과 안정성을 담보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을 미중 사이에도 새로이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 교수는 “미중은 당장 시급한 현재의 핵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불균형한 핵전력이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중국이 실질적 최소 핵 억지력을 갖게 될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어떠한 상호신뢰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뉴 스타트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만 사태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의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군비통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의 전개를 한반도나 일본과 같은 동맹을 포함한 지역차원에서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 첫째,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핵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둘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미중 사이의 상호 불신을 완화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상호 군축도 필요하다.
△ 셋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상응한 조치를 통해 서로의 전략 핵균형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이어 신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핵경쟁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21세기 신기술과 핵무기를 결합한 “상호통합억제(Mutually Integrated Deterrence: MID)의 조건과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채널의 확보는 정치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당장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제기되는 딥 페이크 같은 기술적 위험요소로부터 미중 간의 오판을 방지할 기술적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매우 시급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