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의 역사적 의의 긍정 평가..세심한 향후 관리 요구
지난 8월 18일 미국 매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여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등의 문건이 채택돼 발표됐다. 국내 주요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북한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좀 더 구속력 있는 실천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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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EAI)은 북한연구센터 소장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의 대담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논평했다. 박 교수는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한반도를 넘어 세계 질서 및 국제안보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맥락에서 정상회담 및 실무회담 정례화는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3자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수석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대응을 위한 협의가 의무가 아닌 노력이라는 점에서 나토 헌장 제4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준군사동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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