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Global NK 국제회의] “동아시아 핵 경쟁과 확전 가능성 대응” |
오는 5월 10일(수)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Belfer Center), 중국 북경대 및 궈관 싱크탱크(国观智库, Grandview Institution)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핵 경쟁과 확전 가능성 대응: 미래 한반도 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중 협력방안(Nuclear Competition and Escalation Pathways in East Asia: ROK, US, and PRC Perspectives on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통일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NK (Global NK: Zoom & Conne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추후 EAI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미중 석학들이 대면으로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미래 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영문) |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는 2022년부터 아시아 10개 국가의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수평적 책무성 제도와 실제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연구 성과는 두 차례에 걸쳐 워킹페이퍼와 스페셜리포트로 발간됩니다.
파키스탄 입법 발전 및 투명성 연구소(Pakistan Institute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Transparency: PILDAT) 연구팀은 입법부와 감찰 기관의 제한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한 권한 침해로 귀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태국 프라차티폭왕립학원(King Prajadhipok’s Institute: KPI) 연구팀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직접 선출되는 의원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상원(Senate) 개혁을 제시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센터(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 연구팀은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연정 방식의 정치 생태계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어렵게 만들고 권력기관 간 권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 무함마드 하비브(Muhammad Habib), “파키스탄의 수평적 책무성” [보고서 읽기]
- 타윌와디 부리쿨(Thawilwadee Bureekul), 라차와디 상마하마드(Ratchawadee Sangmahamad), 아리뎃 분투엥(Arithat Bunthueng), “수평적 책무성 확립: 태국 사례 연구” [보고서 읽기]
- 데비 달마완(Devi Darmawan), 스리 누리얀티(Sri Nuryanti), “민주주의의 발전: 인도네시아의 수평적 책무성 제도화 요구”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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