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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지역회의]
수평적 책임성 연구 및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제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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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EAI)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 사업의 일환으로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까지 서울에서 제13차 ADRN 지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ADRN 멤버 기관들은 2022년 하반기 시작된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 연구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3월 30일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연계 방안, 북한 인권 문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특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ADRN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는 본 회의에는 아시아 14개국 23개 기관의 멤버 및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인도네시아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for Peace and Democracy),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유럽센터(Carnegie Europe)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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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라운드테이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 추진전략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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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는 지난 3월 22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 추진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줄리아 레이닝거(Julia Leininger)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기관의 개발협력 담당관과 헬레나 비유레말름(Helena Bjuremalm)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민주주의 부팀장은 해외 기관의 국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김동택 서강대 교수, 신정섭 숭실대 교수, 이동현 코이카 실장,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중앙대 교수, 조정인 숙명여대 교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외 원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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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전략: 일본의 방위력과 글로벌 규범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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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일본이 2023년 G7 의장국이자 2023~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사항을 강력히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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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력의 미래비전] 미중 전략경쟁의 관리와 강대국의 규칙 기반 경쟁을 위한 한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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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한일 공동연구팀의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1부 연구성과에서 이시다 아츠시(石田淳) 도쿄대 교수는 한일 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포컬 포인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공존의 신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적극 나서면서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3세력의 입장에서 수평적 분업 동맹 체제 등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모리 사토루(森 聰) 게이오대 교수는 현재 한미일 협력이 상당 부분 진행된 기후, 보건, 경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난제가 얽힌 첨단 기술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지역 질서 수립을 위한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재적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쿼드 국가들과 함께 동남아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을 지원하여 역내 안보에 기여하고 위상을 강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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