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獨 대통령 발언 소환
"한반도문제, 미중이 긴밀하게 협력할 불씨 제공"
"불통의 北 대화로 나오는데 中 역할 절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0일 한국 미국 중국의 삼각관계와 관련해 냉전 당시 미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소련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서독의 외교를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불씨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관리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협력을 끌어내야 함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2023 Global NK' 국제회의 축사에서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몇 가지 단상"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서울과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냉전 당시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서독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권 장관은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이 서독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맹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자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확보된 자유 공간을 바탕으로 소련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냉전 상황에서 (서독이)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양쪽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바이츠제커 류의 생각들이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잘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통일까지 이룰 수 있지 않았나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불통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미중 경쟁 속에 한반도 문제가 오히려 양국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 또한 한반도 문제를 통해 미·중·간의 협력을 견인해 나가면서, 한반도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