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선언과 직후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이에 반발하고 나선 중국과 북한.
자칫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안보 지형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 "북-중-러 협력은 미국 견제용…북한이 비핵화 조치해야"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은 미·중 사이 균열을 계기로, 결국 '신냉전 체제'로 돌입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소장은 "중-러 협력 등은 단지 미국 견제를 위한 '편의에 의한 연대'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할 일관된 이념적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늘고 있고, 이번 달 한미일 정상회담 등도 예정돼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는 부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자력 갱생을 토대로 한 '정면돌파전' 기조를 이어가며 한국·미국과 대결 구도를 이어가려 하나 자국의 경제 상황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북한은 2025년 국내 총생산을 2020년보다 40%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1년 0.5% 성장에 그쳤다"며 "최소 매년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국경 봉쇄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모종의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네가 안 쏘면 나도 안 쏜다'는 보장 필요"…"타이완 문제가 미·중 관계 변수"
매튜 번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확장억제에 대해 "군사적 계획이나 행동 시 '적국에 우리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은 반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북한은 이를 갈등의 심화로 인식해 더 큰 도발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보다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북한은 '더 고도화된 미사일로 저들을 저지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억지력은 'reassurance(보증)', 즉 '네가 쏘지 않는다면 나도 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을 때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 대응 등을 위해선 특히 미·중 관계 회복이 중요한데 미국 때문에 '타이완 문제'가 변수가 되고 있다는 중국 측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공격적 행동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 의회는 타이완을 방문하는 등 이 문제가 헤드라인에 올라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 내에선 많은 사람이 핵무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핵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