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증강이 각국에 가하는 안보위협의 차이로 동맹국 간 '안보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일 간에도 안보분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협력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발행한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시리즈3」 '한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쟁 강화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속 협력 가능성’(2023.3.31)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미 협력 둘러싼 한일간 입장 차이
전재성 소장은 큰 틀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안보 전략의 목표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지만, 대미 협력을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며 "미중 관계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 첫째, 미중 관계가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 둘째, 중국과 구체적인 양자적 충돌 사안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전 소장은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 문제를 놓고 직접 갈등 관계에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 충돌에 이를 만한 양자 충돌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셋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전 소장은 경제, 안보 등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대중 의존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 넷째, 정체성의 문제로 미국은 미중 관계를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 권위주의 연대의 관계로 정의한다. 그러나 한국은 포괄적인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온 반면, 일본은 쿼드나 오커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 소장은 설명했다.
북중, 군사적 위협 증대... 한일 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소장은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수록 안보 부문의 갈등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핵능력이 향상되어 미국이 중국과 상호 취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경우,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의 통상, 핵전력의 증강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의 문제이다. 반면 중국과 직접적인 안보 갈등을 겪고 있지 않는 한국은 중국의 위협은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한일 간 중요한 공통 관심 사항이라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일 양국이 직접 당면하고 있는 군사 위협이다”라고 전 소장은 강조했다.
전 소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간의 공조는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협력은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전 소장은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취약해지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동맹국 간의 안보분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일본도 북한이 자국을 핵공격할 것이라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일미군의 한국 전개를 주저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 및 급변사태에 대한 상시적 논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미중 전략 경쟁의 관점이 아닌 제3세력의 입장 필요"
전 소장은 "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협력도 새로운 가능성과 논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능력 증강과 핵전략의 변화로 핵전쟁의 위험은 한발 가까워졌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늦으므로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은 초강대국들 간 권력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은 제3 세력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 소장은 "일본은 이미 인도-태평양 구상과 쿼드,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창출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으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기반으로 규범제정과 질서구축에 더 큰 힘을 보태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이어 "한일 양국이 초강대국 중심의 질서 구축에서 경시된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나은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예견했다.
△ 셋째, 아시아 동맹 구조의 근본적 변화 과정에서 한미일 협력의 이상적 형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전 소장은 "현재까지의 바퀴살 동맹체제가 다층적 안보협력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들 간 위계가 형성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새로운 동맹체제가 위계적 동맹체제가 아닌 분업적 동맹체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 중요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들 간 이해관계와 위협 인식을 식별하고 이에 기초해 바람직한 안보질서를 위한 분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