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로 일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6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재의 대외환경을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및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연구가 나왔다.
오승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발행한 'Global NK'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전략: 일본의 방위력과 글로벌 규범력 강화」(2023.3.29)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북한 위협은 다자협력으로 해결"
2002년부터 일본 내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사항'으로 △일본인 납치문제, △핵문제, △미사일 문제, △북·일 국교정상화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확인돼 왔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상회했고, 북·일 관계정상화 논의는 관심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오 교수는 주목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일본이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심화되며 북한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면서 주민들이 대피 훈련하는 등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은 G7을 포함한 다양한 다자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일본은 북한발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현재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오 교수는 덧붙였다.
오 교수는 "일본은 G7을 통한 다자협력은 물론 한·미·일 3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위협을 규탄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다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히로시마에서 비핵화를 향한 세계적 협력을 촉진하고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민 지배 가해자에서 납치 피해자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 오 교수는 “과거 일본이 한반도 식민 지배의 가해자였던 것과 달리, 납치 문제의 맥락에서 일본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리매김하고 북한 정부에 사과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짚었다.
“일본은 각국의 이해와 공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확보함으로써 국제규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협에 관해서, 오 교수는 “핵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다룰지,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북한이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일본은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세계적 규범력을 공고히 하며 점차 과거 침략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일본은 G7 의장국이자 2023~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사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