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가침의 인권 등 다수결로 박탈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치지향적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서 사법부가 국가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부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부 권한 비대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재판관 검증 절차와 다양성 강화 등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