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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미중 핵경쟁, 북핵위기와 한미동맹,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스리랑카 경제, 후원의 밤, EAI 아카데미

  • 2023-03-23

2022년 12월 셋째주

[EAI 스페셜리포트] 미중 핵경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

동아시아연구원(EAI) 미중핵경쟁연구팀의보고서편이발행되었습니다. 이정석제임스매디슨대방문연구원과김양규EAI 수석연구원은미중간의전략경쟁이단기적으로전력비대칭상황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균형달성이후에도핵무기사용을동반한위기로확전될있다고예측하고, 이를예방하기위한우발적군사충돌얽힘자제와신뢰구축노력이필요하다고제언합니다. 신성호서울대교수는한반도에서위기가발생할가능성에있어단기적으로는미국이신형저위력핵무기로북핵시설을선제타격하거나북한도발에보복할있고, 장기적으로는북한이재래식전쟁전술핵을사용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합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은대만문제에관한미중갈등의양상을분석하며대만독립을저지하기위해단기적으로는중국이저강도군사수단들을동원한강압외교를펼칠있으나, 장기적으로는중국의경제성장둔화에따라미중충돌가능성이낮아질것이라고전망합니다.

[Global NK 인터뷰] 북한의 핵위기 조성에 따른 한미동맹 대응방향(영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약화를 목표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의 협력과 안보역량이 도리와 강화되고 있기에 김정은 정권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둠에 따라 한미동맹의 디커플링이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지역전략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강조하고,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 두려워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합니다.

[Global NK 논평] 다극체제하 강대국 전략 경쟁 속 북한 문제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북한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의 규탄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강대국 간 경쟁 논리가 북핵 문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를 믿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차태서 교수는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스리랑카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 방안(영문)

아힐란 카디르가마르(Ahilan Kadirgamar) 스리랑카 자프나 대학 선임강사와 데바카 구나와르데나(Devaka Gunawardena) 정치경제학자는 스리랑카가 수입 비용의 급증과 노동자 임금 억제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도입과 과도한 수입의존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자들은 현 위크레메싱게 정부가 긴축정책 외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대안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만족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수입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스리랑카 재건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스페셜리포트] 11월 북한 동향(영문)  

강민아 존스홉킨스대 박사과정생은 북한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비핵화의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EAI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EAI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12 13() 서울엠베서더풀만호텔에서 ‘EAI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홍구 초대 이사장과 하영선 이사장, 유창수 이사(㈜유진투자증권 부회장) EAI의 과거 미래 현재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환영의 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지난 스무 해 동안 독립 민간 싱크탱크로서 EAI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며 재정적으로 성원해준 후원자들과, 연구와 출판으로 기여해준 학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EAI 후원의 각 부분 순위를 살펴보고 최고액 후원자, 최장기 정기후원자, 최장기최고액 후원 가족, 출판 최다 편저자, 최다 기고자들에게 감사장을, 그리고 지난 20년간 EAI의 영문저널인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편집장으로 헌신한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

EAI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 및 정치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한국정치” EAI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 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과 현실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헌법, 권력구조, 정당, 선거제도, 사법주의, 지방정치 등 주요 분야별 한국 정치 개혁의 과제에 대해 수강생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미래 비전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강생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30명 내외의 선발된 분들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한국 정치의 미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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