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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국의 인태전략, 북한 비핵화 실현가능성, 김정은 리더십, 선거공정성, 역사속의 젊은 그들 증보판

  • 2022-12-13
 

2022년 12월 둘째주

[인태전략 스페셜리포트]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과 번영의 지역 질서 건축

동아시아연구원(EAI) 인태전략 연구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와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한국의 지역 전략으로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과 번영의 지역 질서 건축”을 제안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다층의 영역과 전략, 행위자가 중첩된 인태 지역의 맥락 속에서 한국이 규칙기반 인태질서를 지향하고, 보다 나은 세계화로서 재세계화, 초국경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협력 유도, 규칙에 기반한 미중 경쟁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인태 지역의 재세계화와 국가-세계 연계 강화를 위한 포용성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역내 제도의 중복 관계 재편, 공급망 다변화, 첨단 기술 활용 등을 주문합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인태 지역에서 한국이 인프라와 가치를 결합한 기술 전략 확장, 다양한 행위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구성으로 포용과 협력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환경 분야 현안이 산적한 인태 지역으로 확장하여, 기술 표준 및 제도적 협력으로 역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인태 지역의 규칙 기반 경쟁과 전략적 안정성을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동맹 네트워크 사이의 다층적 · 분업적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제언합니다.

 

[Global NK 온라인 세미나]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한가?

지난 12월 1일 개최된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한가?” Global NK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핵무력 법제화에 따른 북핵 전략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패널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방안, 미중 강대국 경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 비핵화 추동을 견인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신성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 존 박(John Park)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한국프로젝트 국장, 조비연 선임연구원(KIDA)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Global NK 논평] MZ세대 지도자 김정은 집권 10년의 변화

나정원 SPN서울평양뉴스 연구위원은 올해로 집권 10년 차를 맞이한 북한의 김정은을 유행에 민감하고 진취적인 MZ세대 지도자로 묘사하며, 최근 들어 달라진 북한의 모습에 대해 서술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2019년을 마지막으로 김일성화 축전, 김정일화 축전이 자취를 감춘 것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우상화가 축소되는 대신 애국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복원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정책을 당대회와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제도화된 기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민주주의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

지난 1129EAI는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해외 기관들의 지원 사례를 청취하고, 민주주의 제도 확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주의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참석자들은 선거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행사에는 미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와 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의 해외 참석자들과 여야 국회의원 및 학계, 정부 기관, 시민단체 등 한국 측 선거 행정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단행본] 역사 속의 젊은 그들(증보판)

EAI는 하영선 이사장의 2010년 강의를 바탕으로 한 단행본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의 증보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진 한국 국제정치학의 지적 흐름을 소개하고, 세계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했던 “젊은 그들”이 현 시점에 주는 함의를 고찰합니다. 증보판에서는 저자의 2016년 특별 강의 중 “꿈의 세계정치학”을 새롭게 엮어 21세기 한국의 복합 외교 공생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오늘날 “젊은 우리들”의 비전과 상상력 발휘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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