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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아카데미 한일ㆍ남북관계 강의, 대북원조 딜레마, 인도네시아 식량문제, 아시아 직접민주주의, 7월 북한동향

2022-09-05

2022년 8월 4호

[제3기 EAI 아카데미] “미래의 한국외교” 세미나: 한일관계와 대북정책

"일본의 현재와 미래, 대일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EAI가 겐론NPO와 공동으로 진행한 10년 간의 동아시아인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일본 유권자들이 우경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한미일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남북관계" 강연을 통해 통일은 남북 주민간 마음의 통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누리는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는 교육과 이를 정책화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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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리서치리뷰]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김태균 서울대 교수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중적 딜레마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 딜레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군비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용되는 문제였는데, 이에 비해 원조 기관 간 정책 및 사업 조율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딜레마는 이제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기존 딜레마가 북한 내부의 문제라 해결이 어려웠다면, 새로운 딜레마는 북한 외부에 존재하는 도전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공여기관 내부의 조정기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평화-개발 연계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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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이슈브리핑] 인도네시아 식량 위기와 해결 방안

부스타눌 아리핀(Bustanul Arifin) 람풍대학교 교수와 마리아 모니카 위하르자(Maria Monica Wihardja) 유솝 이샥 동남아 연구소 방문 펠로우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도네시아의 식량 물가가 치솟고 있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고립주의 정책이 식량 수급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국우선 보호주의 정책이 아닌 다자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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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이슈브리핑] 아시아 국가들의 직접 민주주의 현황

프란시스코 마그노(Francisco A. Magno) 데 라살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의 장기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직접 민주주의 연구의 7개국 사례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와 관료주의 관행에 의해 시민들의 직접참여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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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스페셜리포트] 7월 북한동향

심현철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생은 이번 호 <NK Update>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와 굳건해지는 한국-미국 군사동맹 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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