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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독 인태지역전략, 중국의 대북정책, 나토 정상회의와 한국의 동북아 외교, 필리핀 민주주의

  • 2022-09-05
 

2022년 7월 2호
 
[EAI-GIGA 세미나] 한국과 독일의 인태지역 협력 방안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 EAI)은 독일 국제지역연구원(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GIGA)과 공동으로 “Engaging in the Indo-Pacific: German and South Korean Views” 공개세미나를 7 6() 연구원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패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과 협력 방안, 한국과 독일의 인태지역 관여 정책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패트릭 커너(Patrick Köllner) GIGA 부소장,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 교수), 요하네스 플라게만(Johannes Plagemann) GIGA 리서치 펠로우,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크리스찬 워스(Christian Wirth) GIGA 리서치 펠로우,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하위영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구민교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Global NK 인터뷰] 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영문)

자칭궈(Qingguo Jia) 베이징대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북한이 감행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제제재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먼저 북한이 느끼는 심각한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핵개발에서 경제발전으로 국가전략 궤도를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미중은 잠재적으로 많은 협력 의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 변수에 지배를 받아 당분간 양국간 전략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은 미중 가운데 한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 균형감을 가지고 지역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와 한국의 러---북 외교 과제(영문)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이번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에 인-태지역 미국 주요 동맹국이 모두 초대된 배경을 지역 내 동지국가들의 역량을 집결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대러정책, 중국의 위협에 대한 입장, 한일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비핵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국제연대 구축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필리핀 직접 민주주의 동향(영문)
프란시스코 마그노(Francisco A. Magno) 데 라살대 교수는 시민단체와 필리핀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준비, 프로젝트 운영, 정부 성과 평가 단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직접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인의 자유보장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는 아시아 지역 내 직접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동향,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지역 내 굿거버넌스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의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국가별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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