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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국 나토정상회의 참석, 86세대와 유권자 선택의 세대효과, 아시아 소수자 권리보호,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 북한 인권

  • 2022-07-01
 

2022년 6월 4호
 
[EAI 이슈브리핑] 한국의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6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합니다.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대한 미국의 속내를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동지국가들(like-minded countries)의 역량 총집결을 위한 안보연결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현상변경 위협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집단방어 문제와 점증하는 중국 군사력과 공세적 외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아울러,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이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안보 질서의 미래, 중국의 위협, 일본과 관계 재정립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AI 워킹페이퍼] 86세대와 세대 효과의 종언
배진석 경상국립대 교수는 민주화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86세대’가 과연 진보적인 세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인지를 질문합니다. 1992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선 투표 선택을 분석한 결과, 86세대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세대적 정체성이 아닌 이념 인식대통령 직무 평가대북 정책 등의 정책 선호에 대한 차이였다고 강조합니다아울러 유권자의 연령이 이념 성향을 결정한다는 연령 효과(aging effect)와 세대의 특별한 정치적 특성인 세대 효과(cohort effect) 86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시리즈] 아시아 내 소수자 권리 보호(영문) 

인종, 민족, 계급, 종교, 언어, 성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소수자들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DRN)는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21년부터 아시아 내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는 <ADRN 소수자 권리 보호>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태국,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의 사례를 다루는 다섯 편의 워킹페이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간된 두 편의 워킹페이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Jirayudh SinthuphanㆍThanchanok Ruendhawil  | Fighting for Love: A Battle for Equal Marriage Rights in Thailand [보고서 읽기]
2.     Pradip Pariyar | The Protection of Dalit Rights in Nepal: Status and Way Forward [보고서 읽기]
[Global NK 논평] 한미정상회담과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방향 전망(영문)
박영호 한반도포럼 위원장(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체계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저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노정한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향후 윤석열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의 전략 기조 하 대북 억제력 강화에 힘쓸 것이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펼치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Global NK 리서치리뷰]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영문)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엔이 북한 내 인권침해상황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로 정의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정당화하였고, 이로인해 인권문제가 핵확산 문제만큼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사안으로 대두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실행 과제로 북한인권법 전면 실행, 인도적 사안을 위한 남북협력, 북한의 국제인권메커니즘 참여 확대, 인권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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