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와
한국의 대응방향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오랫동안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해온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자체는 큰 어려움 없이 대비할 수 있으나, 의약품 및 의료설비 부족, 시스템 부패, 관료주의 문제로 인한 사회혼란과 정치불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위기를 중국 및 러시아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한국의 직접 지원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이 지나친 정치적 고려에 입각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류애와 동포애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행동할 때 도리어 남북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인터뷰] 북한 고강도 도발과 한반도내 억지력 강화 방안 리처드 베츠(Richard K. Betts)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는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미국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확장 억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합니다. 한중 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축 논의를 경제제재 완화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시리즈] 인도 대중의 온라인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아시아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 in Asia)의 커스터브 칸티 반디오파디에(Kaustuv Kanti
Bandyopadhyay) 국장은 온라인 탄원 플랫폼 등의 장치가 인도 내 양질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확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 감시 및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첨언합니다.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는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의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 내 직접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동향,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지역 내 굿거버넌스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별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EAI 대선 패널 워킹페이퍼] 청년층 이념, 정책 성향과 투표 행태 한정훈
서울대 교수는 20대 대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주목하며, 19대 대선과 20대 대선 청년층의 이념, 정책 성향과 투표 행태를 비교합니다. 자기규정적 이념 성향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결과, 2017년에 비해 2022년 한국 사회의
보수 성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고 특별히 청년층의 보수화가 34세까지 포함하는 수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힙니다. EAST ASIA INSTITUTE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7길 1Tel 82 2 2277 1683 | Fax 82 2 2277 1684 | Email EAICopyright 2021 ©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