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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정치 양극화, 북한 여성 인권

  • 2022-04-25

2022년 4월 2호
[ADRN 이슈브리핑] 아시아의 정치양극화 현상과 영향
인도, 필리핀, 한국,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 프로젝트의 아시아 지역 정치양극화 현상에 관한 이슈브리핑이 발행되었습니다. 정치양극화는 정치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현상으로, 대중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유권자들의 지향을 선거 캠프에 따라 단순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쉽게 왜곡합니다.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 교수)는 정치양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및 구성원 간 분열을 우려하며, 미국 대중과 정치의 정치양극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 4개국(인도, 필리핀, 한국, 태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보고서는 2022 3 25, “갈라진 민주주의: 아시아의 정치양극화 현상과 영향” 온라인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Global NK 리서치리뷰]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탈북 여성의 권리
김미주 이화여대 북한학과 강사는 최근 북한 여성의 의식 변화는 가족 해체 및 여성 탈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며, 보건의료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여성들에게 국적과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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