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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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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④ 북한노동당 제 8차 대회: 제자리걸음하는 북한의 향후 5년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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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9세기를 넘어 21세기적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
EAI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위하여 2021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7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본 시리즈 발간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당면하는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1. 전재성 |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 전략 (2021년 1월 4일 발간)
2. 이동률 |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과 한국 외교의 과제 (2021년 1월 6일 발간)
3. 손 열 |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일전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2021년 1월 8일 발간)
4. 하영선 | 북한노동당 제 8차 대회: 제자리걸음하는 북한의 향후 5년 (2021년 1월 12일 발간)
5. 이승주 | 소용돌이의 다자무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2021년 1월 13일 발간 예정)
6. 박재적 | 2021년 인도·태평양 핵심공간 동남아: 전망과 우리의 대응 (2021년 1월 15일 발간 예정)
7. 김강석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중동 정세 전망 (2021년 1월 18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리즈 네 번째 보고서로 북한 8차 당대회를 토대로 북한의 향후 5년을 예측한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북한 당대회 보고를 분석하며 북한 스스로의 지난 5년 과업 평가를 소개하고, 과거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북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논평을 통해 저자는 북한의 5개년 경제 계획은 계속되는 경제 제재와 자력갱생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방위력의 지속적 강화는 상대국의 방위력 역시 증강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안보의 약화를 초래하는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적인 신중론을 제시합니다. 또한,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해제, 체제보장 요구와 상반되는 미국 신정부의 포괄적 신고와 검증을 포함한 핵동결을 거친 완전 비핵화 요구라는 난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야 할 경제 제재, 보건 위기, 자연재해의 3중고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3대 혁명역량 강화와 같은 19세기적 생존 전략을 넘어서 21세기에 걸맞은 공생의 비핵 생존번영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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