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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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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⑤ 소용돌이의 세계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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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가 불러올 제3의 세계화와 한국이 나아갈 방향" |
EAI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위하여 2021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7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본 시리즈 발간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당면하는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1. 전재성 |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 전략 (2021년 1월 4일 발간)
2. 이동률 |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과 한국 외교의 과제 (2021년 1월 6일 발간)
3. 손 열 |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일전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2021년 1월 8일 발간)
4. 하영선 | 북한노동당 제 8차 대회: 제자리걸음하는 북한의 향후 5년 (2021년 1월 12일 발간)
5. 이승주 | 소용돌이의 세계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2021년 1월 13일 발간)
6. 박재적 | 2021년 인도·태평양 핵심공간 동남아: 전망과 우리의 대응 (2021년 1월 15일 발간 예정)
7. 김강석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중동 정세 전망 (2021년 1월 18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리즈 다섯 번째 저자인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무역질서를 예측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바이든 신정부가 대(對)중국 강경책을 유지하는 한편,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최초의 메가 FTA인 RCEP이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무역질서 복귀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격변하는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복귀를 예의 주시하고, 미국의 CPTPP 개정과 WTO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더불어, 세계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한국은 국내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선행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질서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저자는 제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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