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 모색’ 토론회
‘미국이 돌아왔다’를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등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6일 ‘미국 패권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주제로 동아시아연구원, 대화문화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회의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신냉전으로 흐를 잠재성은 여전히 있다”며 “그 경우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평화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패권국이 아닌)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나라들이 미국을 돕거나 미·중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를 양극단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패권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다자주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 외교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현재 미국 패권의 위기는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복합적·중층적”이라며 “한·미 동맹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서정건 경희대 교수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미국 패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국만 (한·미) 동맹이 고정불변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들어 “미국의 보수 강경파를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외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도 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이제 국제 안보·평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하향식(톱다운) 방식, 중재자 인식, 양자주의, 남북주의, 기능주의 등을 넘어서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 다자주의를 학습·수용해야 한다”며 “86세대의 세계관 변화 여부에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 대한 체제 인정과 국제 제재를 병행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입구”를 만들고, 북·미 상호 대표부 설치와 핵 폐기에 대한 전면적 사찰을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