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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스페셜리포트]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II: 정치규범과 체제 갈등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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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20년 11월 25일
 
EAI 스페셜리포트
미중 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II: 정치규범과 체제 갈등
EAI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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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정치규범 경쟁, 한국의 대응 전략은?"
EAI는 '미중 경쟁의 미래와 아태 신문명 건축' 연구의 제2회로 정치·규범편 스페셜리포트를 게재합니다. 미중 전략경쟁은 2018년 무역전쟁, 2019년 기술전쟁을 거쳐 2020년에 들어 정치, 규범 차원의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장벽 카드와 첨단 기술 관리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와 이념 카드를 내밀며 중국 정치 체제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이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의 수위는 높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EAI는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총 2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II: 정치규범과 체제 갈등 [서론 읽기]

1. 김헌준, 미중 규범 경쟁: 인권과 민주주의, 한국의 대응 [보고서 읽기]
2. 이동률, 미국의 중국 체제 압박: 배경, 특징, 전망 [보고서 읽기]

김헌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집필한 정치·규범편의 첫 번째 스페셜리포트 "미중 규범 경쟁: 인권과 민주주의, 한국의 대응"은 규범부문에서의 미중 양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미국 대선에 따른 중단기 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미중 양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규범에서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두 국가와의 양자관계보다 다자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이 집필한 정치·규범편의 두 번째 스페셜리포트 “미국의 중국 체제 압박: 배경, 특징, 전망”은 미국의 중국 체제 압박 배경과 갈등의 요인을 설명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체제 압박 전망과 과제, 이러한 미중 경쟁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중 갈등의 영향에 취약하다고 말하며,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여 상황에 따라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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