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국민연금 수혜자는 152만 명이고 건강보험은 환자 부담이 39%로 반쪽짜리에 가깝다. 취업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부는 37%로 추정)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중질환자 개인부담 완화, 공공의료 확충,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런 식으로 사회 서비스를 산발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미래의 복지 수요에 대비해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2015년 선진 경제를 위해 복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경쟁적 복지국가"를 제안한다. 일자리(job).사회안전망(security).성장(growth)의 삼각 고리를 선순환적으로 묶는 것이다.
첫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분배와 성장, 국가재정 간 "3자 택일의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와 성장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청과 사회보험청(가칭)을 신설한다.
노동시장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노동 능력 상실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취업 촉진.소득 증대.분배를 묶어 근로연계복지(workfare)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청은 새로운 복지 수요를 준비하되, 우선은 고령자.여성.아동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사회 서비스의 중장기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주관한다.
둘째, 기업세와 개인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절대빈곤층과 차상위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청와대 사회정책실은 조세.성장.복지의 장기 전망과 상호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사회정책실은 노동시장청, 사회보험청, 복지관련부서, 경제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유지되도록 한다. 2015년 복지 재정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여 GDP 대비 15~18%(2001년 8.7%)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근로연계복지 원칙을 지켜 복지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정치가 민생정치의 중심 원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EAI "10년 비전" 토론 참여 교수=김병국(고려대.정치외교학과), 김은미(이화여대.국제대학원), 김의영(경희대.정치외교학과), 나성린(한양대.경제금융학부), 송호근(서울대.사회학과), 윤영철(연세대.신문방송학과), 이내영(고려대.정치외교학과), 이종훈(명지대.경영학과), 이홍규(한국정보통신대.경영학부), 장훈(중앙대.정치외교학과), 정진영(경희대.국제지역학부) 교수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