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장잠재력 높여야 미래있다

  • 2006-01-02

매경.동아시아硏, 한국 대표경제학자 100인 조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디자인하라."

매일경제신문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 대표 경제학자 100인 설문"에서 경제학자들은 잠재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수 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해법을 이렇게 내놓았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 디자인을 위한 5대 제언으로 △성장잠재력 제고가 최우선 정책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경제정책에서 정치논리 배제 △창의성 있는 핵심 인재 육성 △기업 투자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EAI 경제추격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올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경 제정책 과제로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가장 높 은 4.65점을 매겼다.

이어 "인적자본 고급화"(4.31점)와 "기술혁신정책"(4.30점) 등이 올해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부진 원인으로는 "지역 균형 및 분배 중시 정책"(45.5%, 복수 응답)과 " 경제부처의 정책 실패"(4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정책 의 중심을 "성장"으로 놓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주체별로 매긴 성적표에선 민간 부문은 잘하는데, 정치권과 정 부가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기업 "A-", 은행과 증권사 "B", 중소ㆍ벤처기업"B-"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 면 집권여당은 "D+", 청와대와 총리실은 "C-" 등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가한 경제학자 중 98.5%가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하 거나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우 악화"라는 응답은 전혀 없었고 "다소 악화"라고 응답한 전문가도 1.6%에 그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