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선진 경제로 가는 길] 선진 경제 진입 시간이 없다

  • 2005-08-15

해방은 환희였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광복이었다. 가난한 신생국의 탄생이었다. 분단과 전쟁은 빈곤의 늪을 깊게 했다.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국민적 각성과 결의가 생겨났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낳았다. 정치 민주화도 이뤄냈다. 20세기 신생국들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했다.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그 앞에서 주춤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아홉 개 경쟁국 중 가장 떨어졌다. 정치 리더십의 비전과 역할은 부족하다. 노사갈등은 계속되고 반기업 정서에 기업인들은 위축되고 있다. 청년실업,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중국의 추격은 거세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충격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광복 60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은 한국 경제의 새 출발을 위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연구원 소속 11명의 학자들은 9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선진 경제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토론은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고령화 사회로 본격 들어가는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만5000달러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게 EAI의 문제 제기다. 두 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