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1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ㆍ미 정상 만남은 대북 제 재로 이어지는 전쟁이냐, 평화통일이냐의 갈림길에 선 7700만 한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 6월 21일 열기로 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 미간에 큰 틀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정확히 조율해야 하기 때 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해 6월 26일 3차 6자회담이 종료된 뒤 1년을 맞는 시점 에서 미국이 그 동안 언급했던 6월 데드라인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북한이 핵문 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이 유엔안보리 회부, 경제제재, 해상 및 공 중 봉쇄, 제한적 군사작전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측 태도에 쉽게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 임원과 국내기업 간부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대북 경 제제재에 돌입할 경우 각각 13%, 20%가 투자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했으 며 특히 해상 및 공중봉쇄와 제한적 군사작전을 실행할 경우 투자를 중단하겠 다는 답변이 60~70%대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다.
만일 제한적 군사작전까지 간다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는가. 서울을 향해 날아 오는 재래식 포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통신 공장이 파괴 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이 유출된다면 한반도는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예측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천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아직 도 원정출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기유학으로 기러기 아빠가 늘고 있지 않은가 .
우리가 또다시 100년 전과 같은 치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계 한 국인의 지혜를 모아 한ㆍ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겠다.
한국측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하고 미국을 잘 설득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 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는 북한이 요구하는 명분, 즉 체제 안정과 경제발 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방안은 적화 통일도 아니고 독일식 흡수통일도 아닌 공존, 공익, 공생의 2단계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알브레흐트 슈미트 HVB그룹 회장은 독일처럼 흡수통일을 하면 비싼 통일비용이 드니 한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평화통일 방안으로서 분권형 집정체 통일헌법에 의한 1국가, 2행정, 2체제 연 합국가 체제로서 전 세계인의 축복 속에 "동방의 등불, 통일국가"를 건국하자 는 것이다. 제안한 통일헌법의 골격은 하나의 국가로서 국가원수는 외교, 국방 , 통일을 담당하며 남한(공주)과 북한(평양)에 별도로 두 개의 행정부를 두고 대부분 법을 별도로 만들어 두 개의 법률체제로 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해 서울은 정치도시, 개성은 경제도시로 해서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다. 총선거 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 분리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통일 후에도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통일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한민족 평화통일을 가능한 한 빨리 이루기 위해 분권형 집정제 지성 민주주의 방식의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영수, 총리, 상하 국회의원의 남북 동시선거를 20 08년에 실시해 적어도 조선이 일본에 패망한 지 100년이 되는 2010년 내에 통 일국가를 건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은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이 되고 통일국가의 신용도는 올라가 외국 자본이 유치돼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가 열려 동북아 중심국가가 분명히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는 통일을 위해 남북한 국민과 해외동포가 한마음으로 통일국가의 이름, 노래, 국기, 꽃, 연호 등을 제정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또 한 국회와 정부는 통일국가 건국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남북한 통 일협의기구로서 남북 동수의 민ㆍ관평의회를 결성, 통일국가의 개국을 준비해 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 계인이 깜작 놀랄 큰 회담을 이루어 낸다면 역사에 길이 빛날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므로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해 본다.
정호선 前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