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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클럽에서 "지구넷 21" 주최로 열린 "부시 2기의 WMD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찰스 퍼거슨 미국외교협회 과학기술위원, 하영선 서울대 교수, 한용섭 국방대 교수.[오종택 기자]
 







미국 부시 2기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전념했던 1기 때와 달리 국내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대외정책에 적잖은 제약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3의 국가나 테러세력에 넘겨주는 것을 막는 데 대북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부시 2기의 대량살상무기(WMD) 정책"토론회에서 찰스 퍼거슨 미국외교협회(CFR) 과학기술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퍼거슨 위원은 미 국무부에서 핵 비확산 분야를 담당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창설작업에도 관여한 핵 전문가다. 이 토론회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산하 "지구넷21"(회장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했다.

◆ "6자회담이 최선의 방도"=퍼거슨 위원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단언했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북한이 "리비아 방식"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며, 6자회담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리비아의 사례에서 뭔가 시사점을 발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가공할 만한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고 퍼거슨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의 연착륙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북 경제원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도 서울이 황폐화하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원조를 막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물질 이전을 북핵 금지선(레드라인)으로 삼게 될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한국 등이 북한에 "핵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공동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언급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에 대해서는 "미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지만 군사적 옵션도 완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북핵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도 크게 신경쓰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1998년 8월 이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파키스탄과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실험 결과가 얼마든지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미, 제약조건 많을 것"=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뒤 1기 때의 정책을 지속해 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외교정책은 많이 변할 것이라고 퍼거슨 위원이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전면 개편 등 국내정책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4일 부시 대통령의 재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들었다. 여기서 부시 대통령은 향후 주요 과제를 열거하면서 국내정책 과제 6~7개를 언급한 뒤 마지막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단 하나의 외교정책 과제만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대거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봉쇄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