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우선" 2년새 26%p↓ "성장우선"은 25%p↑
■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44% "폐지"는 15%
국가보안법 개폐는 세대, 이념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핵심 쟁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를, 18%는 ‘북한 태도를 봐가며 부분적 개정’입장을 보였다.
이는 2002년, 2003년 조사에 비해 ‘대체입법’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부분개정에 대한 지지는 급감한 것이다. ‘그대로 유지’는 21%, ‘즉각 철폐’는 15%로 2002년에 비해 각각 8, 9%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변화는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특히 이철우 의원 파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대별로는 20, 30, 40대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즉각 철폐에 대해 15~17%, 대체입법에 대해선 43~49%가 지지했고 부분개정에 대해서는 18~21%가 지지한 반면, 존치는 14~18%만이 지지했다.
50대 이상은 30%이상이 존치를 지지,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23%가 즉각 철폐, 43%가 대체입법을 지지한 반면 부분개정은 17%, 존치는 15%만이 지지했다.
반면 보수층은 12%만 즉각 철폐, 40%가 대체입법을 지지하는등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각 이념집단 모두에서 대체법안 응답층이 두터워진 점은 주목할만한 변화로 해법 모색에 단초가 될 것으로 개대된다.
■ 호주제
"페지·대폭수정" 46%로 급증
호주제 ‘완전 폐지’ 입장은 22%, ‘대폭 수정’은 24%, ‘일부 개선’은 32%, ‘현행 유지’는 22%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2, 2003년엔 폐지, 대폭개정의 개혁입장이 각 30, 33%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4년 12월에 46%로 급증한 것은 눈 여겨 볼 만하다.
흥미로운 것은 호주제 폐지로 대표되는 여성문제도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표현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3%,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46%가 호주제 개혁에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는 35%만이 지지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지지자의 34%가 폐지/개정에 동조하나, 노무현 후보 지지자는 55%가 찬성했다. 또 진보층의 58%가 폐지/개정 입장인 반면 보수층의 62%가 유지/개선을 선호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이는 2003년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여성문제가 한국사회의 이념적 균열을 보여주는 주요 축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분석결과가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자, 여성의 권익과 기회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성계 입장이 보편성을 얻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 공공부문 파업
"파업불가" 47%… 부정적 인식 늘어
정치적 쟁점화 및 여론지지 확산에 성공한 여성계의 ‘호주제’ 문제와는 달리 대중교통, 전기 등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므로 파업불가’는 47%, ‘되도록 자제해야’가 26%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인 반면, ‘다른 산업 종사자와 같이 파업 가능’은 7%,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20%에 불과했다.
특히 2002년 34%에 불과했던 파업불가 의견이 2003년 42%, 2004년 47%로 급증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잦아진 공공부문 파업에 따라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 같은 부정적 인식에 불투명한 한국경제 및 개개인의 경제상태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망에 낙관적일 수록 파업에 관대한 반면, 비관적일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국민은 공공부문 파업을 ‘파업권’이라는 보편적 권리의 행사라기 보다는, 전체 경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기적 이익 추구로 보고 있다. 이는 각 집단의 권익실현도 국민적 지지에 근거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정한울 EAI 외교안보센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