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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국전쟁을 둘러싼 주요국의 목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 2025-07-17

2025년 7월 첫째주

[Global NK 논평]
한국전쟁과 4인의 동상이몽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지도자의 상이한 정치적 목표를 분석하고 한국전쟁이 오늘날 한반도 정세에 주는 함의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총력전에 임한 반면,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방어적 제한 전쟁을 전개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오늘날에도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이해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강력한 대북 억제를 바탕으로 종전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논평] 이재명과 북한(영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실용주의, 국익 중심 대북 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에 갖는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황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전략적 기회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념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현실을 고려한 접근을 촉구합니다. 저자는 특히 한국의 상대적 국력 우위와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고려해 보다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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