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매경ㆍ동아시아硏 공동기획 ◆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부처에선 건설교통부가 꼴찌를 차지했고, 주요 경제주체별로 봤을 때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낙제점 또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제ㆍ경영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성적을 매겨 달라는 물음에 대해 28점이라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줬다.
50점을 평균으로 0점부터 100점까지 매길 수 있게 했지만 1명이 매긴 60점이 최고 점수였을 정도다. 0점을 준 경제학자도 3명이나 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2주 동안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공동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매경이코노미스트 역대 수상자를 포함해 정진기언론문화상, 한국경제학회의 청람상, 한국경영학회의 통합경영학술대회 논문상, 한미경제학회의 이코노미스트상 등 국내외 주요 수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들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8일 2주간 진행됐고, 총 65명의 경제ㆍ경영학자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 부동산 정책 최고 실패작 =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올해 정부의 12개 주요 경제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평균 58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1점이나 떨어졌다. 응답자 중 무려 76.7%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F"학점을 매겼을 정도다. 4명 중 3명이 낙제점을 준 셈이다. D학점도 20%에 달했다. B학점과 C학점을 각각 1명씩 줬고, A학점을 준 경제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어 성장잠재력 향상 정책과 양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정책이 똑같이 64점에 D학점을 받아 낙제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양극화 대책은 지난해보다 5점, 성장잠재력 향상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은 4점씩 떨어졌다. "F"학점을 매긴 경제학자도 많아 양극화 대책에 대해선 무려 37.9%, 일자리 정책과 성장잠재력 향상 정책은 각각 35.6%에 달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통상 정책이 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고 점수인 A학점을 준 경제학자들도 13.6%로 나타났다. 이어 보건복지 사회보장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74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조사와 비교 가능했던 10개 정책 중에서 점수가 향상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또한 최고 점수를 받은 통상 정책마저 C+에 그쳐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에서 B학점 이상 받은 정책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 집권당 "F"학점…청와대 "D-"학점 = 기업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정치권 등을 총망라해서 매긴 성적표에서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6년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고 평가하느냐"고 묻는 설문에 대해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열린우리당은 "F"학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평점 59점을 받아 꼴찌를 차지했다. 경제ㆍ경영학자 중에서 64.4%가 "F"학점을 줬을 정도다. B학점 이상을 준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60점을 받아 "F"학점을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설문 응답자 중 59.3%가 F학점을 줬을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경제ㆍ경영학자들은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점수가 66점으로 "D"학점을 받았다.
경제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69점으로 "D+"학점에 그쳤다. 집권당 청와대 시민단체 경제부처의 경우 지난해보다 점수가 4점씩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은 각각 86점과 80점을 받아 유일하게 B학점을 넘겼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지난해보다 3점이 올랐다.
한편 경제부처에선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65점을 받아 꼴찌를 차지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나 정치권, 다른 부처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F"학점은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건교부는 청와대나 열린우리당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다는 점도 이 같은 풀이를 뒷받침한다.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71점과 72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 노출이 많지 않아 평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획예산처의 경우 7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비전2030과 예산 낭비에 대해 인색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예산처 평가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