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南에 위협… 하지만 해결은 대화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복잡하다. 핵 실험을 단행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미움과, 그래도 껴안아야 하는 동포라는 애증이 교차된 감정과,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감수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뒤엉켜있다. 상황이 그처럼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논란은 더욱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대남용이 아니라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4%, 가량이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군사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6자회담(80.3% 찬성)이나 남북정상회담ㆍ특사 파견(73.8% 찬성), 북미 직접대화(61.9% 찬성)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의 군사적 조치(77.9% 반대),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사업 중단(67.1% 반대) 등에는 반대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51.5% 찬성)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45% 찬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핵무기가 자위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55% 찬성)나 해상봉쇄(62% 찬성)와 같은 강경 조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다.
정치적 논란이 인식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엇갈린 시각에서 잘 나타났다. 북한책임론(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 25.2%), 미국 책임론(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소극적이기 때문, 23.1%), 한국 책임론(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 25.7%), 국제정치 책임론(6자회담 참여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 24.8%) 등을 꼽은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북한 책임론자와 한국 책임론자들 사이에는 대북 강경책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이 끌려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 과반수(51%)가 개성공단ㆍ금강산사업 중단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낮았을 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높았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현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 지어짐을 의미한다. 미국 책임론자 및 6자회담 책임론자 사이에 정상회담ㆍ특사 파견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6자회담이 잘 풀리지 않으면 결국 한국이 직접 해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서 정부ㆍ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김태현 교수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