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및 무역 가격경쟁력 향상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 반면 양극화 효과, 농업, 지재권에 대한 염려를 표시해 종합평가에서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신무역이론과 관련한 미국 통상정책의 논쟁 당시 등장한 용어로 표현하면 `신중한 추진(cautious activism)`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반대론자들이 정부의 FTA 추진을 근거없는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나 반대운동 역시 득실의 계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반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한 응답에서도 보여진다.
반미 감정과 같은 선상에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80년대 이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려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된 남미의 경제 성과는 매우 나빴다.
남미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단계적 개방을 택한 동아시아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경제 역량이 낮은 나라가 개방한다고 해서 성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역량 증대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치고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없기에 개방은 성장의 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 수준은 이 정도의 개방 도전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승기를 잡은 한국에 한ㆍ미 FTA는 일본을 아예 따라잡고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