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정한울 EAI 사무국장
참석자
김가현 EAI
김선경 Sciences Po
김재연 서강대학교
김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심예지 숙명여자대학교
윤신영 고려대학교
이소정 University of Califonia,Irvine(UCI)
이현정 Emory University
조희연 한국외국어대학교
| 내용정리 |
작성자
이현정, 외교안보연구팀 인턴 (Emory University)
지난주에 이어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한국정치에서 여론조사는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수단으로 활용된 이후 일반화되어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정당,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에 여론조사 활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론조사를 정책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옹호론은 사회적 비용 감소, 개방형참여 도모, 지방토호 및 지방당조직 유착폐해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비판론은 정당 정치의 약화, 표의 등가성 원리 훼손, 여론조사 응답자의 책임감 결여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현재 학계나 정치계에서는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에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언론 보도나 여론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선거법에서 투표일 6일 이내 조사를 공표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정한울 사무국장은 이러한 선거법은 해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저평가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결정시기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투표결정을 내려, 현재 여론조사의 신뢰성의 문제보다는 선거법 등의 제도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다방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여론조사의 의존성으로 인해 “외주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를 주장했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갈등 조정을 정당과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와 같은 외부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적 결정은 정당에서 하고 여론조사는 민의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여론조사를 위해 1) 조사 방법의 개선 2) 정치의 복원 3) 과학적 분석 4)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선거와 여론조사를 더욱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