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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함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자 [KF 코리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8월 9일 진행된 2019 KF 코리아 워크숍 마지막날 첫 번째 순서로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한국의 경제 및 정치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함준호 교수는 전후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룬 강국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된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이 발달 과정에서 두 개의 ‘최초’를 이뤄냈다는데 주목했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식민지 역사 없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노동중심 경제에서 시작하여 1970-80년대 투자중심 성장을 거쳐서 1990년대에는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완전한 민주화를 이뤄낸 총 세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중화학공업, 운송장비, 전자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높은 수출의존도는 2019년 한국경제 수출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데, 이는 특히 전세계적인 IT 부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함준호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장기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20년 전 일본경제의 경험과 비교한 결과, 함 교수는 2030년부터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높은 의존도가 이르면 2026년부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