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EAI 아카데미] ③ 복지 정책 갈등과 정치적 해법: 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kor_multimedia | 2024-02-05

윤홍식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1990년대 대기업이 채택한 숙련 노동 의존도 완화 전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이동을 억제하며 불평등을 낳았고,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정책은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었기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거나 성장에 의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사이 양자택일의 담론을 넘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적 자본 고도화 등 복지 정책을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윤홍식_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