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⑥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지방정치 개혁
kor_multimedia | 2023-02-06
이현출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지방정치는 충분한 예산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지방 없는 지방자치'라고 지적하며 지역 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방의원 공천제도의 상향식 개정과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제언합니다.
kor_multimedia
[EAI 22대 총선 컨퍼런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중간평가: 무엇을 평가했나?
강원택 | 2023-02-06
kor_multimedia
[북한과 세계] 한미 확장억제의 목표와 도전 과제
박원곤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