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sia-Pacific Initiative, API),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와 함께 한국, 일본,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여 해당 조사 결과를 8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가 2024년 일본 측 조사가 미실시되면서 일시 중단되었으나, 올해 재개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미국의 KEI가 공동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처음으로 한·미·일 3개국 간 상호인식조사가 실현되었습니다.

 

8월 28일 세 연구기관(EAI, API, KEI)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열 원장 (EAI), Ken Jimbo 소장 (API)과 J. James Kim국장 (KEI)이 참석하여 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미·일 3자 협력의 기반으로서, 3국 국민 간 상호 인식 및 주요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한일 양국 간 여론의 변화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사의 상세 결과는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발간 예정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내외신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30~11:45

· 장소: 동아시아연구원 컨퍼런스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 발표: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Ken Jimbo (API 소장), J. James Kim (KEI 여론 및 대외협력국장)

· 대상: 한국 및 일본 포함한 국내외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기자

· 언어: 한국어(韓國語)-일본어(日本語)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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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다운로드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 분석

 

2013년부터 실시해온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는 2024년 일본측 조사 미실시로 일시 중단된 후 올해 재개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조사에 참여하여 최초로 3개국 상호인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민의 신뢰 저하가 뚜렷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안보정책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 트럼프 무역정책에 대한 한일의 반대 여론은 대단히 높은 반면,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일 양국민이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의 중국 견제 여론이 일본의 중국 견제 여론보다 높게 나온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점증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3) 한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한일 양국의 여론은 견조하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공유, 트럼프 미국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공유 등 ‘동병상련’의 입장을 반영한다. 또한 관광과 대중문화 소비 등을 통한 상호 인식의 개선도 뚜렷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한국의 인상은 부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반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불신과 의구심, 그리고 계엄과 탄핵, 정치적 대립 등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내 보수-진보간 정치적 양극화는 대일정책 및 대미정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주요 대일 및 대미 정책 이슈에서 양 진영간 의견차는 20-30%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스탠스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세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

첫째, 한국과 일본은 각각 한미관계와 미일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1). 전자는 27.6%, 후자는 34.9%이다. 또한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었다. 한국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가 작년 대비 12% 증가하여 30.2%, 일본의 경우 미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44.7%로 긍정적 인식(23.6%)을 크게 앞질렀다.

 

 

 

2. 트럼프 무역 및 안보정책에 대한 반발

미국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높은 비호감(한국 73.1%, 일본 70.1%), 그리고 트럼프 관세 등 미국의 경제-무역정책 및 안보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한 반대 의견 (한국 80.9%, 일본 76.5%),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 (한국 57.6%, 일본 50.3%), 자유무역 지지 (한국 71.1%, 일본 63.2%)이 두드러진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55.6% vs. 32.8%).

 

 

 

 

 

 

트럼프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도 높다. 미국 주둔 비용의 분담 수준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한국 53%, 일본 56.7%), “적절하다”(한국 31.9%, 일본 19.8%)는 평가가 “적게 부담하고 있다”(한국 4.1%, 일본 3.7%)를 압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국민도 “적게 부담”에 대해 한국 13.7%, 일본 13.5%로 소수의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폭 증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가 한국 51.8%, 일본 49.8%, “동의한다”가 한국 42.6%, 일본 33.7%로 나왔다.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의 경우 동의가 56.7%, 동의 않음이 33.8%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동의가 33.2%, 동의 않음이 59.4%로 미국의 핵우산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3. 중국 견제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 상승

중국의 도전을 염두에 둔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 변경/확대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은 미국 및 일본의 입장과 수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을 명시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질문에 대해 한국 국민은 55%가 긍정적, 39.7%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가 48.4%로 반대인 35.5%를 상회하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77.8%)의 이면에는 북한 비핵화/한반도 안정(74.1%)에 못지 않게 중국의 부상을 견제(64.3%)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있다. 이 수치는 중국과 안보 경쟁국 관계인 일본(56.5%) 보다도 높다.

 

 

 

 

 

4. 중국에 대한 강한 위협감 표출

이러한 인식은 중국에 대한 강한 위협감에서 나오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 국민의 73%는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본의 68.7%, 미국의 58.6%를 상회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 질문으로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 보는 한국 국민은 무려 72.1%에 달한다. 미국의 42%, 일본의 4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5. 한일관계 개선 지지하나 일본측의 유보적 태도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과 일본 국민 사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의 주요 정책과 태도에 대한 인식의 공유, 그리고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그것이다. 이렇듯 양국간 전략적 이익의 수렴 경향은 한일관계 개선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 양국 국민은 중국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그 틀에서 한일 협력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광과 대중문화 소비 등을 통한 호감도 증진도 주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대비되는 일본 국민의 유보적인 자세이다. 일본의 대한국 호감도는 2023년 37.4%에서 올해 24.8%로 하락했다. 관계 개선감도 한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그 이유에 대해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경향이다. 상당수 일본 국민은 일본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던 야당 지도자로서 이재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호감’은 10.5%, ‘비호감’ 39.2%, ‘잘 모름/어느쪽도 아님’이 50.3%로서 유보적인 태도가 크게 나왔다. 둘째는 계엄과 탄핵, 극단적 양극화 대결로 점철된 지난 6개월 한국정치의 부정적 이미지가 국가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23-24일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보여준 일본 중시 발언과 태도가 그의 대일 비호감 이미지를 어느정도 불식시켰을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대일 정책 및 대미정책에서 보수-진보의 양극화 경향 심화

 

한국 국민의 주요 외교정책 혹은 대외관의 양극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이다. 일본에 대한 인상의 경우,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비호감이 51.1%, 호감이 39.4%인 반면, 보수 응답자는 비호감이 22.7%, 호감이 69.6%로서 진보-보수간에는 무려 30%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보수-진보의 시각차는 10%, 역사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편차도 20%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을 사례로 놓고 보면 보수-진보간 양극화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보수-진보 양극화는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인상에서 보수-진보간 격차는 25% 전후, 미국 신뢰도의 경우는 21%, 한미동맹의 중국 견제 역할에 대해서는 25%, 국방예산 증액에 관해서는 30%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세력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는가가 향후 이 정부 외교, 나아가 정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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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①. 손열(EAI)_한미일 기자회견 발표자료 다운로드

②. 짐보켄(API)_한미일 기자회견 발표자료 다운로드

③. 제임스킴(KEI)_한미일 기자회견 발표자료 다운로드

 

1.

· 미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민의 신뢰 저하가 뚜렷하다.

·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안보정책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현재의 상대국과의 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신뢰 여부 (2017~2025 한국)] 귀하께서는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신뢰 여부(2017-25 한국)] 귀하께서는 일본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국 지도자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각국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트럼프 2기의 고율 상호관세] 귀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일본의 대미 수출에 대해 고율의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관계 제한] 귀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관계 (예: 반도체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 최근 관세를 동반한 보호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자국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관세협상 타결] 귀하는 지난 7월 3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일부 삭감해주는 대신 한국이 3천 500억달러(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비 인상] 최근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 /일본] 의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수준] (한국/일본)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매년 약 (10/20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２．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

· 한국의 대미 비판 여론은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향을 보인다．

· 한일 양국민이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현한 것．

· 한국의 중국 견제 여론이 일본의 중국 견제 여론보다 높게 나온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점증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표출된 것．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력) 신뢰도] 중국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력)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의 역할]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귀하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귀하께서는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중국 대만 해협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귀하께서는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 해협 등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３．한일관계

· 한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한일 양국의 여론은 견조．

· 중국의 도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공유, 트럼프 미국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공유 등 ‘동병상련’의 입장을 반영．

· 관광과 대중문화 소비 등을 통한 상호 인식의 개선도 뚜렷함.

· 일본에서 한국의 인상은 부정적으로 전환．이는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반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 그리고 계엄과 탄핵, 정치적 대립 등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13~2025 한국)] 귀하께서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13~2025 일본)] (귀하께서는 한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국 지도자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각국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４． 보수－진보 분열

· 한국 내 보수-진보간 정치적 양극화는 대일정책 및 대미정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 주요 대일 및 대미 정책 이슈에서 양 진영간 의견차는 20-30%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스탠스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세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대한 인상 [2025년 이념성향별]] 귀하께서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에 대한 인상: 긍정 [이념성향별]] 귀하께서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미동맹의 역할 [202５년 이념성향별]]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
(B)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 임무와 기능 전환 [202５년 이념성향별]] 귀하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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