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아시아연구원 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콘퍼런스'

한일 양국이 이른바 '반일'과 '혐한'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대결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중심에 놓고 연대·결속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른바 '결일(結日)론'이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도 지난 60년간 과거사 문제로 끊임없는 부침을 겪어온 양국이 더이상 역사문제 갈등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AI 주최로 개최된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콘퍼런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상'을 주제로 가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원장은 "패권 쇠퇴 속 미국은 대외 개입을 선택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맹국의 분담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군사비 증강, 미국의 대중견제 동참 압력으로 동병상련의 처지가 됐다"며 "일본 국력이나 외교력이 신장돼서가 아니라, 자국에 점증하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축소하는 데 자강(自强)은 한계가 있고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전략 갈등에 따라 한일이 처한 공동 위협과 아울러 최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적어도 민간 수준에서는 '한일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영향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역사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후대에 미룰 경우 기성 정체성 갈등이 지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다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공동설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의원)도 축사를 통해 "조금 전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갖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합의에 이른 것 같다"고 평가하며 "양국 의회 간 교류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하고 정책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욱 KIEP 원장도 개회사에서 "양국의 미래 관계는 협력과 상생, 공동 번영의 시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일이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인문·사회 등 다방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일 안보환경 변화의 최대 요인은 중국 핵 능력 증강"이라며 "북중러 3국 간 핵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공동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판 KIEP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유지에 공헌할 수 있다"며 "한국의 CPTPP 가입은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진 토론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실용 외교의 협력 아젠다 발굴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쟁점이 빠진 미래지향 협력의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세계질서 위기 원인은 미해결의 역사 문제가 세계정치 전면에 부상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일본 전문가다.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남 소장은 "특히 안보군사 협력은 북일 관계 등을 고려해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며 "향후에 있을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 등 주변의 여러 요인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돌출돼 협력할 경우 지역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일 첨단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그는 "과연 한일 간 대등한 협력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은 경제안보와 맞물려 상대방을 향한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소장은 CPTPP나 FTA 체결 등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국 역사문제와 엉키면서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