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프로젝트로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 퇴행 진단” 연구 결과를 워킹페이퍼로 발간합니다. 연구진은 잇따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와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여야 대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이어진 헌정 위기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 국면의 일환으로 보고 그 배경을 분석합니다. 각 보고서는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속성, 상호 용인과 권한 자제 규범을 방기한 여야의 전술, 정치 엘리트의 자정 작용 및 초당적 교류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헌정 위기의 근원을 돌아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언을 제시합니다.

이숙종, ① “서론: 민주주의 퇴행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 [보고서 읽기]
배진석, ② “한국 대통령제의 민주주의 퇴행 요인” [보고서 읽기]
김 정, ③ “계엄 전후 한국 헌정 민주주의의 위기” [보고서 읽기]
박선경, ④ “한국 정치엘리트와 민주주의 퇴행” [보고서 읽기]
강우창, ⑤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퇴행’?” [보고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