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저자는 김정은은 핵문제 해결 의지 없이 외형적 성과를 위해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끝으로,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의 묵인, 트럼프 행정부의 서방 동맹 약화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은 이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논평]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해상기반 핵능력, 항공·반항공, 특수작전 역량의 세 축을 중심으로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한미 도발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며 지정학적 지렛대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북한의 대러 전략이 자신들의 안보에 실질적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한미 확장억지 및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러 전략적 관계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전략적 가치를 제공할 유인을 약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민주주의 회복력과 헌정주의: 한국 대통령 탄핵심판의 교훈(영문)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지난 세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나타난 한국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상호 작용을 분석합니다. 강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 회복력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대립 심화 및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 규범과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보완 또는 대립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인도네시아 의회, 정부 내 군의 역할 확대 법안 통과(영문)

무하마드 하리핀(Muhamad Haripin)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RIN) 연구원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인도네시아 군법 개정안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합니다. 저자는 개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 법안이 국방 외의 정부 사무에 대한 군부의 관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문민 통제의 원칙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법안에 대한 시민 사회의 대규모 반발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군 권력의 비대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어 인도네시아 정치 지형은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