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 핵 위협의 실체와 한미의 결정적 억제력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3월 8일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배경과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시도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억제 능력 현황을 점검합니다. 박 소장은 한미의 감시, 정찰, 요격 체계가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시도를 무력화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현실성 없는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체제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 대통령의 철학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외교 접근, 그리고 북핵 문제가 이미 국제 안보 질서 전반과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정상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깊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헌정 위기가 일단락되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핵협의그룹(NCG)의 신속한 재가동과 정상 간 직접 소통 채널의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