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세계를 위한 한일 공동 협력]

총론 및 한일 안보협력(영문)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후원으로 일본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sia Pacific Initiative: API)와 함께 지난 1년간 진행한 <2050 세계문제 해결 한일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연구팀은 현 청년세대가 사회의 주류를 형성할 2050년을 겨냥하여 한일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 방안을 기후변화, 첨단기술 규범, 인구 감소, 핵과 첨단무기 경쟁, 에너지 및 경제안보 등 초국적 이슈를 중심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한일 협력을 저해하는 역사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중심에 두고 양국의 담론을 조율하며, 경제안보·기술·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의 제도화와 청년 세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현 국제 정세에서 한일 간 장기적 안보 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NPT 강화, 미중 위기관리 지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한국 핵무장 논의, 미중 핵 균형 대비등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오기 히로히토 API 선임연구원은 한일 간 안보 이익의 우선순위 조율을 위해 “기본 협력(Foundational Cooper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방위산업, 군사기지 순환 배치, 작전 및 물류 지원 등의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1. 손열, “한일 파트너십의 미래지향적 접근” [보고서 읽기]
2. 전재성, “2050년을 향한 미래 군사·안보 환경: 한일 관계의 도전과 기회” [보고서 읽기]
3. 오기 히로히토(Hirohito Ogi), “복잡한 지정학 속 이익의 순 불균형 조정: 한일 간 기본 안보 협력” [보고서 읽기]

[EAI 여론브리핑] 2025 정치 양극화 인식조사

EAI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2025년 1월 실시한 정치 양극화 인식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하락과 정치 양극화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요 기관 및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파별 입장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 정책 선호와 주요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은 붕괴하는가?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김정은 체제의 지도부 붕괴 가능성을 분석하며, 정권 안정성을 위협하는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시장화 확대에 따른 국가 통제력 약화, 젊은 세대의 이념적 이탈, 통일을 포기한 대남노선 전환을 꼽습니다. 그러나 박 소장은 북한 당국의 강압적 통제 메커니즘,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대안 부재, 집단 저항에 대한 높은 초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지도부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내부 모순이 심화될 경우 체제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으며, 북한이 현재 수준의 국가 폭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지가 향후 정권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