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이슈브리핑]

2024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분석:

워싱턴 선언의 안심 효과 사라졌나?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2024년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에서 포착된 한국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 반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 함의를 제시합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북핵 위협 인식 및 이에 대응하는 미국 확장억제가 불충분하다는 의구심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자체 핵무장에 따르는 비용 및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따른 핵무기 효용성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에 더하여 북핵에 대응할 미래 전략 자산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균형 파괴 가능성’의 모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10월 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이후 추진한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 폭파와 같은 군사적 조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센터장은 당초 예고된 영토·영해·영공 관련 신설 조항이나 통일 표현 삭제와 같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 대신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을 추진한 것에 대해, 헌법 상위에 있는 당 규약에 명시된 강력한 국방력 추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남북간 경계선을 가시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힘의 균형점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은의 오판이며, 현재 대북 억지력과 한반도 전략적 안정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논평]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김정은의 대남정책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김정일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박 연구위원은 김정일 선군 시대를 거치며 북한이 핵·미사일·사이버 차원에서 대남 억제력의 기초를 구축했지만, 이러한 능력 도약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라고 설명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고, 개혁개방 추구 정책을 폐지하는 등 내부적으로 강경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핵무력 완성 선포를 필두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김정은 정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북한에 대한 상대적 약자로서 협상에 참여하기 보다, 힘의 균형이 한국에 유리한 지점에 이를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대내 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