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이슈브리핑] 한반도의 맞춤형 억지 전략 (영문)

게리 세모어(Gary Samore)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글로벌 세력 경쟁이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경쟁의 일환으로 한국과 공동 군사 계획 및 훈련, 정보 공유, 작전 협력 강화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억지 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이 현재 잘 작동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의 두 개 한국 주장과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두 개 한국’ 주장과 통일 노선 전환이 북한 사회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한국에 대한 핵 사용 논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을 활용하여 자국의 외교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동북아 및 세계 정치에서 한반도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반도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들에 대한 관여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논평] 동북아 2개 동시 전쟁 시나리오와 한국 안보 시사점

정경영 한양대 교수와 즈므르 젤레나 한양대 강사는 불안정한 안보 환경과 북중러 군사 동향을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로 대만과 한반도 동시 전쟁을 꼽고 그 함의에 대한 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틈을 타 북한도 한국에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미-일은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와 역할 분담을 정립하는 한편, 한국은 자체 핵무장, 전작권 전환 및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직적 책무성: 몽골, 파키스탄, 태국 (영문)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는 아시아 10개 국가의 파트너 기관과 함께 아시아 각국에서 선거, 정당 등을 통한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간 연구 성과를 담은 이번 워킹페이퍼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몽골 정치교육아카데미(Academy of Political Education: APE) 연구팀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행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일당 우위 체제를 공고히 함에 따라 시민들은 시위 이외에 유효한 정치 참여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파키스탄 입법 발전 및 투명성 연구소(Pakistan Institute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Transparency: PILDAT) 연구팀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및 감시 활동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선거 조사 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과 군부 간 명확한 권한 구분을 제안합니다. 태국 프라차티폭왕립학원(King Prajadhipok’s Institute: KPI) 연구팀은 상원의 선거 관리 기구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2023년 총선에서 나타난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시민 사회와 언론을 통한 비공식적 정치 참여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1. 미나 수마디(Mina Sumaadii), 간바트 담바(Ganbat Damba), “몽골의 수직적 책무성: 시민들의 힘” [보고서 읽기]
2. 알레나 사디크(Alena Sadiq), “파키스탄의 수직적 책무성” [보고서 읽기]
3. 파린 자루타비(Parin Jaruthavee), “태국의 선거 책무성: 2023년 선거 분석” [보고서 읽기]

[제7기 EAI Academy]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국외교” 세미나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래의 국제관계 및 외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7기 EAI 아카데미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국외교” 수강생을 7월 19일(금)까지 모집합니다. 수강생들은 한국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EAI 펠로우 학자들의 주요국 대외 전략 및 경제안보, 첨단기술, 환경 등 국제정치 현안에 관한 강연 및 미래 한국의 핵심 도전 과제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서 컨테스트를 통해, 미래 세대가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할 10년 후 한국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안을 학습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래 한국 외교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AI 사랑방] 2024년 가을학기 EAI 사랑방(23기) 모집

EAI는 새 시대의 국제정치 전문가와 외교관 육성을 위한 EAI 사랑방 23기 참가자를 8월 16일(금)까지 모집합니다. 정치학, 국제정치학 전공 대학원생 및 학부 졸업예정 대학생 중 선발될 참가자들은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 및 개인 연구와 토론, 현장 답사와 보고서 작성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국제정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21세기 한국과 세계를 위한 복합세계정치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생동감 있는 국제정치 학습을 기반으로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 및 외교 전문가를 꿈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