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바로 OOO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지난 5월 30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초대형방사포) 10발을 동시에 쏜 것은 한미의 공군력에 대한 자신들의 방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이 북한의 대공 감시망을 피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F-35A 전투기를 투입하여 비행금지선 이남까지 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해 실제 북한이 느끼는 위협인식이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박 소장은 한반도 내 제공권은 한미가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이 KN-25로 한미 공군력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논평] 트럼프를 기다리며: 북한의 과도기적 냉전 2.0 전략(영문)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을 악마화(demonize)하는 전략으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러와 밀착을 시도하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임시 전략이며, 북·중·러 협력은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에 ‘동맹’이 아닌 ‘거래주의의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북한의 이러한 전술에 대응하여 한·미·일이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대가를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채널은 열어두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은 왜 대남노선을 전환했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편익이 줄어든 남북관계,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 강화로 인한 새로운 기회 발생, 그리고 국내 경제적 어려움 속 정권 안정 도모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김정은의 수세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면서 대남노선 전환에 맞대응하기보다는 기존 통일 방안을 유지 및 보완할 것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