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배경과 의미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한국발 `삐라`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 정통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식 표현의 자유`라며 이번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무관하게 북한정권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박 소장은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북한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국내 단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와 혁신 (영문)

파이잘 빈 야히아(Faizal Bin Yahya)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 조치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저자는 사이버 안보에 필수적인 디지털 거버넌스와 기본적인 시민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정보 분야를 다루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령 제정 등을 제시합니다.

[Global NK 논평] 러북 수교 75주년 이후 러북관계 동향과 전망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복잡한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러북 관계는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진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푸틴의 북한 답방 여부가 향후 양국 관계를 전망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러북 간 첨단 무기·기술 관련 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같이 한러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