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분석   중국의 대만 통일에 대한 논리상, 홍콩사태 이후 대만 내부여론의 부정적 변화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을 지지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의 방법론으로 평화적인 방법과 비평화적인 방법을 상정해 왔다. 물론 중국은 국공내전 이후에는 무력통일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내걸었으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1979년에 평화통일 정책을 도입했다. 대만 통일을 길게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설득 논리였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한 지금, 중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홍콩 민주화 요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진압으로 대만의 대중여론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등장했던 시점이 2019년 5월 말이었으며, 당장의 충돌은 지연되었으나 2020년 5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는 가시화되어 왔다. 이를 계기로 대만 국내에서는 양안통일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여 왔는데, 특히 점진적으로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의 증가가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독립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2019년에 급증한 것은, 2018년 12.8%에 불과하던 응답이 2019년 25%로 2배 증가한 데에서도 보인다. 반면,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은 2018년의 12.8%에서 2019년 이후 6~7%대로 낮아졌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대만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통일 방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 但决不承诺放弃使用武力”)을 거듭 천명했다. [2]   동시에, 중국은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도 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2005년에 제정한 반국가분열법(Anti-Succession Law)에서 중국은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승인했다. 그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양안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했다. 대만 충돌 시 투입될 동부전구와 남부전구에는 중국의 구축함과 호위함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전구는 상륙함 49척, 공격잠수함 35척, 연안경비정 68척, 전투기 700대, 폭격기 250대 등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3] 군사력 규모로 이미 대만은 압도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국 로켓군은 순항미사일 지상발사차량 100대, 단거리 미사일 발사차량 200대, 중거리 미사일 발사차량 250대도 운용하고 있다. [4]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는 경우, 대만에 대한 중국 측의 해상봉쇄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다. [5] 중국이 대만 침공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언제쯤인가 하는 측면에서, 2027년이 주목되고 있다. 2027년은 중국 국방력 건설의 3단계 목표 중에서 1단계 목표가 달성되는 때이다. 중국이 설정한 3단계 목표란, 건군 백주년 목표, 국방 및 군사현대화 목표, 세계적 선진군대 건설 목표를 각각 2027년, 2035년, 22세기 중반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을 갖는다. 이 가운데, 2027년 목표는 2020~21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서 21차 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시진핑 치적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6]   Ⅱ. 뇌관으로 발전 가능성 및 충돌 시나리오   현재의 조건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 시 미국은 이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미국 국내적으로 중국은 경제적 위협, 나아가 안보적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했으며, [7]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견제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면서 대만 방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거나 대만의 자주적 의지를 굴복시키는 경우, 미국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제도로부터 대만에 이르는 제1도련선을 활용해 중국의 원해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되며, 중국 영향력 하의 대만에 대한 일본의 우려도 미국의 개입을 촉진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국제적 동맹전략 차원에서도 대만 충돌 시 관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지역 동맹국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 충돌 시 유럽과 인태지역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해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는 2027년경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대만침공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NBC 방송에 의해 중계되기도 한 신미국안보연구소(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대만 충돌 워게임도,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내부적 추세 상 2028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정치세력들이 중국에 대한 저항을 강조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상정하였다. [8]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민진당만이 아니라 국민당도 자신들은 친중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중이기도 하다. [9] 이때 중국은 비평화적 방법에 따른 양안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의 4번째 연임을 앞두고 시 주석의 계속적인 통치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이기도 하다. 참고로, 통상 중국의 대만 침공은 우연한 계기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계산된 행동일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2027년까지 일단의 군사력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면, 미국의 지원하의 대만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을 결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대만이나 미국의 행동에 대한 비난은 본질적으로 침공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할 것이다. [10]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만정책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내외 조건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섣불리 시도하기 곤란하다. 내부적으로, 중국 당국은 해결이 시급한 경제문제를 목도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가해진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IT 부문 성장에 한계를 가했다. 미중 간의 과학기술 분야 디커플링은 미국보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 [11] 일자리 축소로 인한 실업사태는 IT 분야만이 아니라 금융, 언론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지도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민생경제도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2.5%에 불과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청년실업률도 2022년 7월 기준 19.9%에 달했다. [12] 전통적인 중국경제 연구자들이 중국이 연간 7%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신규 노동력에 대한 일자리 충족을 꼽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청년실업률은 중국 통치당국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도, 2010년대 후반 이래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도 차례차례 악화되었다. 중국-호주 관계도 2020년 5월 중국의 대호주 제재를 시작으로 악화일로를 경험했고, 비록 올해 5월 호주의 정권교체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변화는 아직 더디다. 중국-인도 관계 역시 2020년 중반 갈완계곡 충돌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고립 심화는 2021년 제1차 쿼드 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 사드 사태에 이은 중국의 한한령 이후 반중 정서가 청년층 사이에서 누적된 한국에서도 보수정부가 출범 후 국제규범 수호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천명하면서 중국도 좁아진 국제적 입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나토의 협력이 긴밀해져, 2022년 6월에 발표된 나토의 전략개념서에서까지 중국의 야심과 강압정책을 나토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3]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저강도 옵션들을 통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강압외교를 지속할 개연성이 있다. 군사적 레버리지를 통해 대만의 독립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주요한 선택지에는 대만 영공영해 침범, 집중적 사이버 공격, 대만 측 연안도서 점령과 같은 방안이 꼽힌다. [14] 우선, 대만 영공과 영해에 대한 중국군의 침범은 현재까지 중국군이 주로 수행해온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침입을 넘어서 대만 영공과 영해까지 군사수단을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대만이 교전수칙상 발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긴장 고조를 감수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 사용 결의를 과시하고자 할 수 있다. 둘째로, 대만 측 연안도서[동샤(Pratas Island) 등] 점령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공 없이 동샤 혹은 펑후 섬을 독립적으로 점령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중국군 측은 동샤 점령 자체는 군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며, 정치적 선택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동샤 점령 시 민병대나 해안경비대도 함께 동원하여 그레이존 분쟁의 요소를 가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발은 대만의 국민적 반발로 타이페이의 독립정책이 강화되는 역풍을 낳을 수도 있다. 셋째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 옵션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은 이미 월간 2천만 건에서 4천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에서는 대만의 핵심 인프라가 표적이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전면적인 대만 침공의 사전단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압 시나리오들은 미중 간의 충돌 위기로 확전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만에 대한 방위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대만 정부의 독립정책도 맥락상 적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독립정책 추진 의지는 중국의 군사적 대응 혹은 강압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공방이 반복된 결과, 양안관계는 정치적 대결로 접근할 수도 있다. 중국의 동샤 점령 시 대만 내에서 독립 움직임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중국의 유인기가 대만 영공에 침범하면 대만 정부가 발포하면서 국지적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도 정책결정 시 오판이나 정책실행 시 실수로 인해 미중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데, 양안관계의 악화 속에서 국내적 강경론이 누적된 가운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보다 강경한 방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대로 접어들면, 양안 갈등이 미중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핵능력의 질적, 양적 개선으로 대미 2격 능력을 달성한 이후에는 미국을 상대로 본토 타격 우려 없이 대만 지역에서 국지전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중국군도 통합작전능력 수행을 최소 2030년대에는 확보한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다. [15] 중국의 대만침공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괌, 하와이, 미국 본토(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대한 공격으로 교전 범위를 확대시켜 갈 것으로도 예견된다. [16]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한계 및 미중경쟁의 완화로 대만 지역을 둘러싼 미중 충돌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40년대경에는 미중경쟁 완화 경향이 뚜렷해질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장기적으로 미중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경제성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중국은 향후 저성장 및 인구 감소의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2030년대에는 3%대로, 2040년대에는 2%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17] 이마저도 중국의 인구 감소, 자본집약적 성장 한계, 생산성 저하를 원인으로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2021년 7월 기준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7.52명으로, 성장률 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상황하에서 이미 저하되고 있다. [18]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국력은 장기적으로 정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납득 가능하다면, 미중경쟁이 장기적으로 완화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도 장기적으로는 해소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성장세가 완화되어 세력전이 가능성이 줄어들면, 미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덧붙여,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국가가 결과적으로는 부상할 것이다. 인도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한 전략적 시각을 지닌 중견국으로 자리 잡고, 일본도 군사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들 역내 강국들이 중국을 견제한다면, 아시아의 지역패권국 등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감소할 것이다. 세력전이 불발의 장기 전망하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미중대립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Election Study Center. 2022. “Taiwan Independence vs. Unification with the Mainland(1994/12~2022/06).”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1&id=6963. 대만 내의 중국과 통일 지지가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2022년 초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낮은 통일 지지의 배경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Shelley Rigger, Lev Nachman, Chit Wai John Mok, and Nathan Kar Ming Chan. 2022. “Why is unification so unpopular in Taiwan? It’s the PRC political system, not just culture.” Brookings. February 7.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2/07/why-is-unification-so-unpopular-in-taiwan-its-the-prc-political-system-not-just-culture/   [2]「新华社」. 2022. “习近平：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October 25. http://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3]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61-162. https://media.defense.gov/2021/Nov/03/2002885874/-1/-1/0/2021-CMPR-FINAL.PDF   [4] Ibid., 163.   [5] Joel Wuthnow, Derek Grossman, Philip C. Saunders, Andrew Scobell, and Andrew N.D. Yang (eds.), 2022. Crossing The Strait: China's Military Prepares for War with Taiwan. Washington D.C.: NDU Press. 12.   [6] Brian Hart, Bonnie S. Glaser, Matthew P. Funaiole. 2021. “China‘s 2027 Goal Marks the PLA’s Centennial, Not an Expedited Military Modernization.” China Brief 21, 6. https://jamestown.org/program/chinas-2027-goal-marks-the-plas-centennial-not-an-expedited-military-modernization/   [7] 김경윤. 2016. “트럼프, 대만총통과 통화…단교후 37년만 처음·美中관계 ‘긴장’(종합2보).” 「연합뉴스」. 12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1203016152009   [8] Stacie Pettyjohn, Becca Wasser, and Chris Dougherty. 2022. “Dangerous Straits: Wargaming a Future Conflict over Taiwa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Report. June 15.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dangerous-straits-wargaming-a-future-conflict-over-taiwans   [9] 다만, 국민당은 대만이 미중 충돌의 뇌관이 되기보다는 안정판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Brookings. 2022. “Taiwan's path forward: A conversation with KMT Chairman Eric Chu.” June 6. https://www.brookings.edu/events/taiwans-path-forward-a-conversation-with-kmt-chairman-eric-chu/   [10] Wuthnow et al. 2022, 15.   [11] 김진방. 2022. “中 연구소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에 中 반도체·AI 한계 봉착.’ 「연합뉴스」. 2월 3일.   [12] Bloomberg. 2022. “China Youth Jobless Rate Hits Record 20% in July on Covid Woes.” August 1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8-15/china-youth-jobless-rate-hits-record-20-in-july-on-covid-woes   [13] NATO. 2022.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2/6/pdf/290622-strategic-concept.pdf   [14] Wuthnow et al. 2022, 101-105.   [15] Wuthnow et al. 2022, 72.   [16] NBC News. 2022. “War Games: The Battle for Taiwan.” May 14. https://www.youtube.com/watch?v=qYfvm-JLhPQ&t=580s&ab_channel=NBCNews   [17] Roland Rajah, Alyssa Leng. 2022. “Revising down the rise of China.” Lowy Institute. March 14, https://www.lowyinstitute.org/publications/revising-down-rise-china   [18] Reuters. 2022. “China’s birth rate drops to record low in 2021.” January 17. https://www.reuters.com/world/china/birth-rate-mainland-china-2021-drops-record-low-2022-01-17/     ■ 저자: 이중구_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보좌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NDU INSS) 방문학자 등을 역임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 핵전략, 북중관계를 주로 연구하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는 "A South China Sea Conflict and the ROK's Cooperation with the U.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22), 34, 4, "A General Assessment of 10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Areas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021), 30, 2, "미중관계에 따른 남북한 대응전략 변화 연구"(2021,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보조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Ⅰ. 현황 분석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통합억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202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리라 대화에 참석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통합억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첫째, 통합억지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군사뿐 아니라 비군사 영역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통합억지는 기존의 전통적 억지 수단뿐 아니라 새로운 수단을 구축하고, 이를 모두 새롭고 네트워크화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사이버 및 우주 영역 등의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억지력, 탄력성 및 팀워크를 강화코자 한다. 둘째, 통합억지는 대만이나 한반도 유사시 전면적인 군사충돌뿐 아니라 남중국해와 같은 제3국이 연관된 소위 “회색 지대”에서의 무력분쟁을 포함하는 다양한 군사적 상황전반에 걸쳐 강압과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한 상호 운용성 개선을 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지는 기존의 핵 억지를 넘어서는 보다 광범한 의미의 억지 전략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핵 억지를 포함하지만, 전통과 비전통 군사위협 부분에서의 위협에 대한 억지를 포괄한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이듯 기존의 적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재래식 침공이나 분쟁 가능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전면전을 회피하기 위한 국지적인 회색지대 도발이나 제한전에 관한 억지를 포함한다. 또한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사이버나 우주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의 군사 도발이나 위협에 관한 억지 역시 포함한다. 따라서 핵억지는 물론 재래식, 비 재래식 위협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모든 위협에 대한 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합억지이며 여전히 핵억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핵보유국이 자신들이 가진 핵 억지력을 활용하여 재래식 분쟁이나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통합적으로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합억지의 또 다른 의미는 적대세력에 대한 억지를 위해서는 미국만의 억지력이 아니라 동맹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실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이나 침략이 미국 본토나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지역에 대해서보다 중러 자신들 주변의 영토나 이웃 국가와의 분쟁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나 핀란드와 같은 여타 인접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군사분쟁도 양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혹은 동중국해의 중국 주변국들에 대한 도발과 군사충돌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비핵국가들로 이들에 대한 도발은 중국의 핵억지력을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애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주변국들에 대한 미국과의 효과적인 군사협력을 통한 ‘통합 억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핵무기 중심 억지에서 기타 재래식 영역의 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선제 핵 사용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Ⅱ. 뇌관으로 발전 가능성 및 충돌 시나리오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지 개념은 냉전 시기 미소 양국 간의 핵 억지에 기반한 강대국간 전통 억지개념을 확장하여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변지역,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신흥영역에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핵억지가 통합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의 제한된 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즉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군사 개입을 억지하기 위해 전황이 불리한 경우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위협한 것이다. 미국 또한 이에 맞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미국의 핵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핵무기에 대한 초기의 회의적 입장에서 선회하여 핵전력의 ‘필요불가결성’을 인정하는 정책 전환의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 발간 이후 차세대 대륙간탄도탄(GBSD: Ground Based Strategic Deterrent)을 개발하여 노후화된 전략 핵전력 교체를 추진하였다. 또한 낙후된 전술핵무기를 교체할 신형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여 약화된 핵 억지 및 확장 억지의 신뢰성 보완을 꾀하였다. 여기에는 2010년대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며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북한 및 이란과 같은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한 배경이 있다. 소위 ‘회색지대’에서 억지의 실패 사례들을 경험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억지의 새로운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저위력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대부분 유지하였다. 전략핵무기와 관련한 차세대 ICBM 개발 사업에서도 오히려 트럼프 시기 2021회계연도 집행된 14.5억 달러 대비 약 11.5억 달러, 약 1.8배가 증액된 26억 달러가 편성되었다. 핵실험 및 시설 관련 예산도 전년도(2021회계연도: 14억 달러) 대비 2%, 3억 달러가 증액된 17억 달러로 편성되었다. 코로나19 등 국방예산의 삭감 압박 속에서 핵무기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또는 증액하였다는 점에서 원래 핵전략 축소를 지향하던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핵전략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은 제한된 형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면서 한반도 군사 충돌의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 핵전략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위성 감시체제와 미사일 타격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기존에 현실적이지 않았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기한다. 미국의 핵 전문가 리버와 프레스 교수에 의하면 [1] 신형 인공위성의 레이더 추적 장치의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정찰 감시 활동 기술을 활용할 경우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이나 발사용 이동차량을 포함한 주요 핵무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조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여기에 핵무기의 소형화와 오차 범위 내의 정밀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북한의 지하 깊숙이 위치한 핵시설이나 무기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대형 핵폭탄이 아닌 소형 핵무기를 활용한 정밀타격이 가능해짐으로써 핵 낙진으로 인한 광범위한 방사능오염이나 민간인 희생에 대한 부담 없이 핵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발표된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사용가능’하고 ‘유연한’ 핵 능력으로 신형 3종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먼저 약 5~7kt의 위력을 가진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를 장착한 Trident-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이미 2019년 말부터 대서양에서 운용되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인 USS 테네시함(SSBN-734)에 탑재되어 실전 배치되었다. 둘째, ‘핵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저위력 중력폭탄(gravity bomb) B61-12가 있으며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투하되어 최대 지하 100m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위력은 최소 0.3kt부터 1.5kt, 10kt에서 최대 50kt까지 가능하다. 이 무기들은 2020년부터 실시한 시험 발사를 통해 한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 F-15E, F-35A에서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퇴역한 Tomahawk 순항미사일을 재건하여 그 위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신형 핵순항미사일(SLCM)이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7년에서 10년 이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은 세 가지 형태의 한반도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단기 시나리오: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전개 (제한적 북핵 시설 타격가능성)   위와 같이 공중, 지상, 해상 등에서의 투발 수단이 다양화된 신형 저위력 핵무기는 기존의 전술핵무기에 비해 유사시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를 필요한 지역과 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다. 즉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활용성이 높아진 것이다.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수십 kt 내외 위력의 핵탄두를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중력 폭탄과 같은 단거리의 투발수단으로 활용하여 그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들 신형 핵무기는 단순히 위력을 작게 개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표 타격의 정밀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 실질적인 핵 사용을 제한해왔던 대규모 살상, 낙진과 같은 인명피해에 따르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였다. 미국 국방부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내 다섯 곳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기존의 W88 전략핵탄두(475kt)가 탑재된 Trident-Ⅱ를 투하할 경우 광범위한 핵 낙진으로 남북한에서 200~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반면 저위력 벙커버스터 B61-12을 투하할 경우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고위력 재래식 벙커버스터에 비해서도 훨씬 가벼운 중량으로 파괴력을 제공하여 일반 전투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투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에 GPS를 장착하여 정밀폭격이 가능한 핵 유도폭탄(nuclear-guided bomb)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결국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최소 0.3kt까지의 위력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 전략적 전술적 작전이 가능한 첨단 핵전력을 제공한다. 이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론되었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 선제타격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즉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심각한 실제적 위협으로 발전되기 전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대응 보복으로 인한 전면전 확전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시설에 대한 타격은 여전히 그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트럼프식의 코피 타격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핵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보여주기 식의 제한된 핵공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중단기 시나리오: 북한 무력도발과 한국의 보복 억지 (우발적 핵 사용 가능성)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제한된 핵사용’을 기술적으로 현실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공격을 유사시 즉시 무력화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공격을 방지하는 거부적 억지(deterrence by denial)와 함께, 공격 시 2차 보복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응징(보복)적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retaliation)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동안 기존의 핵무기는 확전 가능성, 대량살상, 낙진과 같은 오염문제로 유사시 실제 ‘사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핵 위기와 같은 고강도 군사위협에서 핵 사용은 오히려 ‘최후의 보루/수단’으로 인식되며, 사실상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의 신뢰성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대량살상이 동반되는 기존 핵전력과 달리 발전된 정밀성과 제한된 위력으로 보다 ‘사용가능한’ 새로운 능력(capability)을 제공함으로써, 적국의 도발에 대한 핵 보복 의지 및 가능성을 확실히 전달(communication)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억제의 신뢰성(credibility)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특히,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이 ‘사용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는 유사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과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가능케 함으로써 북한의 사전공격의 심리적/군사적 비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북미 핵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위시한 다양한 군사도발을 할 것이 예상된다. 과거 연평도 포격과 같은 남한에 대한 지역적 군사도발의 경우 한국 정부는 이미 원점 타격이나 3배 응징 등의 적극 억지 전략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제타격을 언급한 만큼 북한의 군사도발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할 것이다. 물론 당장 이러한 저위력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 다만 향후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 그 배치와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미군 전술핵 재배치의 연장선에서 심각하게 논의될 수 있다.   3. 중장기 시나리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북한의 제한적 핵사용 가능성)   앞서 언급한 리버 교수는 올가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에 열세를 느낀 북한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이유가 한미 동맹의 압도적 재래식 전력우위에 기인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만일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대규모 반격작전이나 이를 위한 미군의 대규모 증원을 막기 위해 남한이나 일본의 주요 도시나 군사 시설에 대한 핵 무력 사용 불사를 위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제한된 형태의 전술핵을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 확전 전략(Nuclear Escalation Strategy)은 미국이 냉전 중 유럽에서 소련의 압도적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한 전략과 같으며 현재 파키스탄이 인도에 적용하거나 러시아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한다. 리버 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한반도 전술핵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이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불신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남북 간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재래식 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착상태로 만들기 위한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핵 전문가인 카네기재단의 앙킷 판다 연구원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9월 8일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의 법령화를 공포하여 핵보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나아가 핵 무력 사용에 관한 5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5개의 조건 중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은 리버 교수가 말한 전술핵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불발 이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핵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징후이다. 더 이상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및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1] Keir A. Lieber, Daryl G. Press. 2017.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41, 4: 9-49. DOI: https://doi.org/10.1162/ISEC_a_00273     ■ 저자: 신성호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플레쳐 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분야는 군사안보, 미국 외교 정책,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정세 분석 전망> (2021, 편저) ,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2021, 국제지역연구), “US Coercive Diplomacy toward Pyongyang: Obama vs Trump” (2020,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보조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Ⅰ. 현황 분석   미중 갈등 및 경쟁의 심화 속 양국 간의 여러 이슈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바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핵 역량 강화와 그로 인한 불안정성 증대 문제이다. 1960년대 핵개발 성공 이래 중국은 적대국 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 역량만을 유지한다는 소위 최소 억지 전략을 바탕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핵무기만을 유지해왔다. 지금도 러시아와 미국이 여전히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약 3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22).   그러나 중국이 최소 억지 전략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핵 역량 증대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는 ‘수직적 핵확산(vertical proliferation)’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자신의 군사적 핵 역량을 양적 · 질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작년 발간된 미 국방부의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보유 핵탄두 숫자를 늘리고 있으며 2027년까지는 700기, 2030년까지는 1천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수백 개의 ICBM 격납고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현재 보유 ICBM이 약 100기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는 중국이 향후 격납고 기반 신형 ICBM을 상당량 추가 생산 ·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Department of Defense 2021).   이 같은 양적 성장과 함께, 핵무기의 전시 생존성 제고를 위한 중국의 질적 역량 확대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의 신형 강화 격납고 건설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핵 탑재 SLBM 운용이 가능한 진(秦)급(094형) 원자력잠수함 배치를 통해 중국은 최근 사상 최초로 잠수함 기반 핵 억지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착장무장 중량의 대폭 강화를 통해 신형 H-6N 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ALBM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은 초보적이나마 지상 · 해저 · 공중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갖추기 시작했다.   Ⅱ. 미중 핵 위기 가능성 검토   그렇다면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대 추세 속에서 미중 간에는 언제 어떻게 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가장 단순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핵 능력 신장을 우려한 미국의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지만, 양국이 전면전을 감수할 정도의 노골적 군사 적대 관계에 있지 않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지 중국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대만, 북한, 남 · 동중국해 등의 지정학적 인화점(flashpoint)에서 벌어진 우발적 충돌이 재래식 전면전을 거쳐 핵 전쟁 위기로 확대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핵 전략 및 억지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단/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위험으로써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위기 가능성을 검토한다.   1. 단/중기적 위험: 중국의 비대칭적 취약성에 따른 우발적 핵 위기 가능성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양적 · 질적 핵 균형을 성취하기까지의 과도기 중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핵 전쟁 위기로, 현재부터 중국이 상당 수준의 핵 역량 증대를 성취할 것으로 예견되는 2030~35년경 사이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급속한 핵 역량 증대는 사실 미국의 군사기술 진보에 따른 위협 인식 심화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전자 · 기계 · 항공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미국의 정확도 혁명(accuracy revolution)은 미사일 정확도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핵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미사일로도 적 핵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게 만들었으며, 원거리 센서 및 데이터 전송 · 처리 기술 발전은 분산 · 은닉된 핵무기의 효과적인 추적 및 파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Lieber and Press 2006; 2017). 이뿐 아니라 미국은 소위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라 불리는 사이버 및 전자기 공격을 통해 미사일 발사 이전에 적국의 핵 지휘통제 · 발사시설을 무력화하는 역량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군사적 적용은 기존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준의 핵무기 감시 · 정찰 및 지휘통제시설 공격 역량 강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Schmidt 2022). 이상과 같은 미국의 군사기술 혁신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증된 “핵 보유국 간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구축 이후 전략적 안정기 도래”라는 공식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올해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이렇게 새롭게 강화된 재래식 군사 역량을 기존의 핵무기와 결합한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를 핵 억지 및 국방 정책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 (Department of Defense 2022).   문제는 이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급속한 핵 능력 확대가 미국의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켜 양국 간에 상승적 나선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결국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확실한 핵 억지의 불안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은 미중 간 저강도 재래식 군사분쟁의 확전 상황 속에서 중국 지도부를 소위 “사용하거나 상실하거나(use-it-or-lose-it)”의 심리적 덫에 빠뜨릴 수 있다. 재래식 전면전 속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공격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의 대미 핵 억지 역량 제거를 위해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핵무기 또한 노리고 있다고 중국 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미국이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재래식 무기만을 노린다 하더라도, 미중 간 불신과 비대칭 취약성에 대한 불안은 중국으로 하여금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핵 자산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Talmadge 2017).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것이 소위 핵 얽힘(nuclear entanglement) 문제이다. 핵탄두와 비핵탄두 모두 장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투발수단, 그리고 핵무기 운용 부대와 재래식 전력 운용 부대의 조직적 결합 · 혼합은 핵무기를 배치 및 운용 단계에서 재래식 전력과 얽히게 만듦으로써 우발적 핵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 설령 적국이 자국의 재래식 전력을 공격할 의도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얽혀 있는 핵무기까지 함께 위협 하에 놓이기 때문에 해당 핵보유국은 사용하거나 상실하거나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Acton et al 2017). 중국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핵무기 운용을 전담하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핵미사일뿐 아니라 다수 · 다종의 재래식 미사일 운용 또한 담당하며, 특히 DF-26미사일 같은 이중용도 투발수단 또한 배치 · 운용 중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발적 충돌이 재래식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미국이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재래식 전력 제거를 시도했을 때, 중국 지도부는 이를 핵무기 제거 시도로 간주하여 미국에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재래식 전면전에서 중국이 발사한 재래식 미사일을 미국이 핵미사일로 오인하여 전면적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2. 장기적 위험: 공포의 균형 성립 이후의 핵 위기 가능성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급속한 핵 역량 증대를 통해 미국과 일정 수준의 핵 균형을 성취하고 나면 미중 간 핵 전쟁 가능성은 사라질 것인가? 일부 낙관론자들은 상호확증파괴가 성립되면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 바탕에는 방어국과 도전국 모두 2차 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핵공격을 받고 난 후 핵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경우 상호확증파괴라는 명약관화한 결과로 인해 양측 모두 핵 전쟁은 물론 핵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재래식 충돌까지 회피할 것이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과거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된 선제 공격을 통한 승리에 대한 환상과 오판이 핵 시대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이러한 “핵무기 혁명(nuclear revolution)”은 강대국 간 전쟁의 부재, 현상유지 경향의 심화, 그리고 국제 위기의 빈도수 감소를 가져왔다(Jervis 1989).   그러나 여러 실증 연구는 핵무기 혁명 이론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Harvey 1997, 22-32). 많은 연구들이 국가의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분쟁 발발 억지(George and Smoke 1974; Gartzke and Jo 2009), 분쟁의 확전(escalation)과 심화(Geller 1990) 및 그 결과(Huth and Russett 1984; Betts 1987; Huth and Russett 1988)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중소 국경분쟁(1969), 욤키푸르 전쟁(1973), 포클랜드 전쟁(1982), 카길 전쟁(1999) 등도 핵무기 혁명이론의 반증 사례에 해당한다. 냉전기 미소 간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전히 핵무기 혁명 이론의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공습을 통한 소련 핵미사일 제거 옵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핵무기 혁명 이론이 제시하는 낙관론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Kim and Martn 2021).   그렇다면 상호 핵 공포의 균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전면적 핵 전쟁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진정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이 야기하는 핵 위기로, 이 전략의 골자는 재래식 분쟁 초기부터 소규모 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재래식 전력 열세를 극복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및 다수 전문가들은 2010년대 이후 러시아가 실제로 이러한 독트린을 도입하였으며 나토와의 군사분쟁 시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 선제 사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Department of Defense 2018; Kroenig 2018). 이 전략의 바탕에는 국지전에서 소규모 핵 공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상호 핵 공포의 균형으로 인해 상대국이 전면적인 핵 전쟁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한다. 만일 미중 양국 중 한쪽이 이런 낙관적 관점에서 공포의 균형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대만, 북한, 남 ·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따른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의 조기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을 위한 확전 전략의 핵심 전제, 즉 제한적 핵 전쟁을 통한 분쟁 통제 및 조기 종식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너무나도 위험할 뿐 아니라 그 실증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 규모에 상관 없이 한 번 핵무기가 사용된 이상 상대는 이를 전면적 핵 전쟁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대적인 핵 전쟁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안정-불안정 패러독스(stability-instability paradox)가 야기하는 우발적 핵 전쟁의 가능성이다. 여러 실증연구는 상호확증파괴 관계를 통해 핵 공포의 균형이 성립된 국가 사이에서 오히려 저강도 분쟁의 빈도와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를 안정-불안정 패러독스라고 부른다(Snyder 1965; Rauchhaus 2009). 진정을 위한 확전 전략과 마찬가지로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역시 억지 낙관론에 기본 바탕을 두는데, 상호 핵 공포의 균형 확립으로 전면전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판단 하에 더 모험적으로 저강도 군사 도발 및 분쟁에 나서는 행위자의 행동논리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이미 중국은 남 · 동중국해, 대만 해협 등지에서 저강도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핵 역량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성취하고 나면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저강도 군사 도발 및 분쟁이 재래식 전면전, 나아가 핵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이다(Jervis 1989). 이처럼 안정-불안정 패러독스의 논리는 중국의 핵 능력 신장에 따른 미중간 핵 공포의 균형 확립이 확전 가능성을 배태한 저강도 분쟁의 빈도와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양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 지휘통제 체계에 도입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우발적 핵 위기의 가능성이다(Schmidt 2022). 비록 아직까지는 기술적 · 윤리적 제약으로 인해 치명적 살상무기 운용에 인공지능의 자동통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군사적 효용을 감안할 때 10년, 20년 후에도 그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특히 우려되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 지휘통제 체계 적용이다. 이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및 무기 운용을 가능케 하며, 인지적 오인 · 소통 실수 같은 각종 인적오류(human error) 가능성을 배제한다(Johnson 2019). 문제는 인간의 인지 역량을 현격히 뛰어넘는 데이터 처리량 및 속도로 인해 인공지능이 왜, 어떻게 특정 판단을 도출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설령 핵무기의 최종 사용 결정은 인간이 내린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정찰 시스템이 적국의 임박한 핵 사용을 경고했을 경우 정책결정자는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왜, 어떻게 그런 경고가 나왔는지 100% 이해하지 못한 채 핵 사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과정이 내적으로 오류 없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알고리즘 설계, 기계학습,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잘못된 데이터 입력이나 의도적 공격 · 사보타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Fitzpatrick 2019). 이 같은 가능성은 미래 인공지능 기술의 핵 지휘통제 체계 도입이 미중 간 우발적 핵 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함의   이상의 미중 핵 전쟁 위기 시나리오는 핵 전략 이론의 논리에 바탕해 상정해 본 가상의 상황들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양국 간의 상호 억지 체제, 그리고 양국 현 지도부의 보수적이고 신중한 핵 전략 및 태세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군사기술 발전과 미중 간 핵 전력 및 군사력 균형변화 추세, 그리고 무엇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가는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우발적 핵 전쟁의 위기로부터 미중 양국이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미중 양국의 협력 및 협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양국 간 핵 전쟁의 가능성이 모두 대만, 북한, 남 · 동중국해 등에서의 소규모 군사 충돌의 우발적 확전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그 예방을 위한 미중 간의 협력 및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약화된 양국 간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및 관련 대화를 재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 사이의 “방화벽(firewall)”을 각국이 어떻게 인식 및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선명히 소통함으로써 오인에 의한 핵 확전 위험을 낮춰야 한다.   둘째, 중국은 핵 얽힘 문제의 심화를 자제하고 이에 대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핵 얽힘 문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Talmadge 2017; Panda 2020).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혼합 배치와 운용, 혹은 이중용도 투발수단의 개발 및 운용을 통해 (1) 핵 위기 시 여러 미사일 가운데 무엇이 핵무기인지 불확실하게 만들어 제한적인 수의 핵탄두로도 미국에 대한 비대칭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고 (2) 재래식 전쟁 시 미국이 핵 확전을 우려하여 중국 재래식 전력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핵 얽힘 문제가 심화될수록 미국은 더욱 압도적인 1차 공격능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여 미중 핵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발적 핵전쟁으로의 확전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에 있어 핵 얽힘의 의도적 활용을 자제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또한 핵 관련 비대칭 취약성에 대한 중국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호확증파괴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근 미국 군사기술의 질적 진보에 대해 중국은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미중 양국 간의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가 필요하다. 핵무기는 물론 감시정찰 및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 개념 및 교리, 전략에 대해 양국 간 불신 해소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민 · 관 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국 간 우발적 핵 위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미국이 원하는 중국과의 핵 군축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cton, James, Petr Topychkanov, Tong Zhao, Li Bin. 2017. Entanglement: Chinese and Russian Perspective on Non-nuclear Weapons and Nuclear Risk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Betts, Richard K. 1987. Nuclear Blackmail and Nuclear Balance.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Department of Defense. 2022.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epartment of Defense. Fitzpatrick, Mark.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urvival 61, 3: 81-92. Gartzke, Eric and Jo, Dong-joon. 2009.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3, 2: 209-233. Geller, Daniel S. 1990. “Nuclear Weapons, Deterrence, and Crisis Escal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4, 2: 291-310. George, Alexander and Richard Smoke. 1974.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arvey, Frank P. 1997. The Future's Back: Nuclear Rivalry, Deterrence Theory, and Crisis Stability after the Cold War.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Huth, Paul and Bruce Russett. 1984. “What Makes Deterrence Work? Cases from 1900 to 1980.” World Politics 36, 4: 496-526. Huth, Paul, and Bruce Russett. 1988. “Deterrence Failure and Crisis Esca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 1: 29-45. Jervis, Robert. 1989.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Johnson, James.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 Threat to Strategic Stability.” Strategic Studies Quarterly 14, 1: 16-39. Kim, Yang Gyu and Flix E. Martn. 2021.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All Azimuth: A Journal of Foreign Policy and Peace 10, 2. Kroenig, Matthew. 2018. A Strategy for Deterring Russian De-escalation Strikes. Washington, DC: The Atlantic Council. Lieber, Keir A., and Daryl G. Press. 2006. “The End of MAD? The Nuclear Dimension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30, 4: 7-44. _______. 2017.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41, 4: 9-49. Panda, Anki. 2020. “China's Dual-Capable Missiles: A Dangerous Feature, Not a Bug.” The Diplomat. May 13. Rauchhaus, Robert. 2009.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3, 2: 258-277. Schmidt, Eric. 2022. “AI, Great Power Competition, and National Security.” Daedalus 151, 2: 288-298. Snyder, Glenn H. 1965.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 in Paul Seabury (ed.) The Balance of Power (Chandler Publishing): 184-201. Talmadge, Caitlin. 2017. “Would China Go Nuclear? Assessing the Risk of Chinese Nuclear Escalation in a Conventional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41, .4: 50-92.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_______. 2021.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 저자: 이정석_미국 제임스매디슨 대학교 방문연구원.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안보, 미국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며 존스홉킨스 대학교 SAIS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소(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객원연구원 및 텍사스 A&M 대학교 알브리튼 대전략 연구소(Albritton Center for Grand Strategy) 박사후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주요 연구로는 "South Korea's Aircraft Carrier Debate", "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절제 전략의 전도사들: 정책 주창자 이론을 통해 본 미국 외교정책 절제(restraint) 담론의 생산 및 확산 연구(공저)" 등이 있으며,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등의 저서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 저자: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수석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를 겸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컬럼비아대학교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보조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중 양국의 핵무기 개발 및 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스페셜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연구진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 및 저위력 핵무기 개발, 중국의 핵전력 확대 및 권위주의 강화 등의 맥락 속에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미중 간 수직적 핵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진행, 대만을 둘러싼 전략 경쟁, 북핵 문제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핵테러 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미중 간 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보고서 발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정석‧김양규, 미중 핵 위기 가능성의 이론적 검토 [보고서 읽기] 2. 신성호, 미국의 통합억지와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 제한적 핵무기의 한반도 사용 가능성 [보고서 읽기] 3. 이중구, 대만문제와 미중 충돌가능성 [보고서 읽기] 4. Heather Williams, Bolstering U.S.-ROK Cooperation on Nuclear Governance [보고서 읽기] 5. Gary Samore, Implications of the Nuclear Build up in Asia [보고서 읽기] 6. Francesca Giovannini, The Multilateralism Way [보고서 읽기] 7. Matthew Bunn, Deterring without Provoking [보고서 읽기] 8. Jia Qingguo, Imposed Strategic Competition [보고서 읽기] 9. Zhang Tuosheng, China-US Nuclear Dynamics [보고서 읽기] 10. Ouyang Wei, Several Strategic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보고서 읽기]

[Editor's Note] 동아시아연구원 는 올해 초부터 지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 정책커뮤니티의 반응과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대북정책 협력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제니 타운 38노스 공동대표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타운 공동대표는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내정치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가시적인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시대 한미관계 강화 방향 및 미국 외교정책 무대에서 북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정책 커뮤니티는 미중 경쟁 문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지역 개별국가 및 양자관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대북정책 논의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관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of Pyongyang’s Missile Tests   Ms. Town views that Pyongyang’s weapons proliferation gives Kim “concrete tangible successes” for the path he set forward for North Korea, serving as a tool to showcase the tenacity of his leadership against the backdrop dir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On top of that, greater U.S.-China strategic tension discouraged the two countries from cooperating on North Korea issues. In turn, “China and Russia have continued to advocate for sanctions relief for North Korea for humanitarian and livelihood purposes.” Under such a political environment, Ms. Town forecasts that “we are not going to get the same sort of international response we got in the past” outside of unilateral actions.   2. Prospects for ROK-U.S. Relations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Ms. Town states that Yoon’s plans to further develop and deepen ROK-U.S. ties have “been largely welcomed from Washington as a way to repair some of the mistrust that has grown over the past five years between Trump and Moon.” Regarding the ROK-U.S. summit set to unfold ten days after Yoon’s inauguration, Ms. Town predicts that the summit will likely be a symbolic meeting, signaling Yoon’s aspirations to “get off on the right foot” on ROK-U.S. relations. Nonetheless, the summit does show that “despite what’s going on in Russia,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issue, the Korean Peninsula are not a low priority.”   3. Policy Response from Washington to North Korea Issues   Ms. Town claims that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s have generated greater interest on not on North Korea issues, but also on the Korean Peninsula in general in Washington, reflected by a not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levant events, research, and outreach. “North Korea’s actions and continued provocative behavior is a real manifestation of what happens when we get too focused on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is regard, Ms. Town states that Washington’s tendency to focus on great power competition should be complemented with research into how that strategic environment affects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nd bilateral relationships in the region.   4. Incorporating South Korean Voices into Washington’s Policy Circle   Ms. Town posits that policy circles in Washington a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highlight South Korean voices and perspectives on the region, so that it isn’t fully dominated by U.S. narrative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She views that more Korean perspectives available in English will “help the global community better understand the concerns, threat perceptions, and challenges that we’re dealing with collectively.”   ※ Please cite accordingly when referencing this source.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