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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대만 문제, 미중 충돌 가능성, 한국의 대응
멀티미디어 | 2023-04-20
설인효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지역내 수적 열세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이동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여 한반도에서 높은 수준의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대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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