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휴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어정쩡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종료될 것 같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 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 불가입과 중립국화, 크림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적 요구가 충족될지 두고 볼 일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슬라브 국가 간의 무력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양국 간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전쟁이 끝나면 유럽국가들은 탈냉전 후 도도한 물결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태우고 흐르던 세계화의 과정이 복원될 것인가, 혹은 냉전보다 더 혹독한 신냉전의 장막을 치고 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는 서구화,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가입과 나토에 대한 가입정책은 왜 추진되었으며,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15개의 신생국가가 탄생하였다. 우크라이나국민들도 대부분 동유럽국가처럼 미국과 서부 유럽의 제도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열망은 점점 커졌다. 아직 사회주의제도와 계획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신속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사회를 개혁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친러 정파가 집권하느냐, 친서방적인 정파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대외정책 방향도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국민들은 대부분 서구화를 선호하였다.

2013 유로마이단(Euromaidan) 반정부 시위는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사건이다. 유럽연합가입을 위한 협약을 폐기하고, 친러 정책으로 선회하려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축출되어 러시아로 탈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설 자리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가스공급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소련의 적장자(嫡長子)로 신생국가가 된 나라이다. 소련은 1990년대 초 경제 파탄으로 붕괴한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식량을 포함한 경제 원조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을 거쳐 가고 있었다.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소련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였다. 후임자인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분명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건강상 이유와 무절제한 음주 문제로 국정을 혼미(昏迷)에 빠트렸다. 그리고 러시아는 1998년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혜성처럼 등장한 지도자가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었다. 그는 200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실추되어있는 러시아의 위상을 되찾는 데 전력투구하였다. 때마침 상승세를 탄 국제유가가 천군만마가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토가 약속을 깨고 동진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고해 왔다.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는 나토의 확장이 간단(間斷)없이 추진되는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피력한 것이다.

러시아 가스는 냉전 시대에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서유럽까지 공급되었다. 우크라이나는 통과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가스도 우호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호 가격이 아니라 국제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였고, 밀린 가스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라고 했지만, 양국 간 가스 거래는 수많은 갈등을 노정하였다. 양국 간 교역도 점차 위축되고 좀처럼 관계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은 구성(構成)국가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교역 분야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나토가입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

러시아인들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는 데는 그를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 가는 지도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은 냉전 종식 후 형성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국민의 심리 상태의 차이에서 출발하였다. 아쉬운 것은 에너지자원의 공급, 식량 공급 등 분야에서 이룬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과 지향점의 차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접촉과 협의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러시아로서는 나토의 계속되는 확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러시아는 나토와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에 초대받았지만, 유럽의 안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였다. 러시아는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에 소홀했고, 미국과 나토회원국들은 누적된 러시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2014년 크림합병과 돈바스 지역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후 8년간 양측의 외교 노력도 진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전쟁을 발생시킨 것이다.

인근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쟁을 보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혼돈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국가 안위를 위한 국방비와 군사력을 어느 정도까지 갖추어야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충분할까? 집단안보체제의 회원국이 되면 나의 안위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든든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안보문제는 해결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또한 다시 점검하게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외교적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물샐틈없는 대응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군사적인 대응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점검도 필요하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미중 간, 미러 간 갈등으로 불안해지고 있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은 흐트러진 안보대응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의 완벽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달라질 국제질서와 유럽국가들이 당면할 시급한 과제를 살펴보자. 올해는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올해는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첫해일지도 모른다. 돈을 쓰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유럽국가들은 국방비를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독일이 제일 먼저 나섰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독일의 재무장화가 시작되었다. 독일의 군비증강은 유럽대륙 분쟁의 서곡이었다.

30년간 지속하여온 세계화의 시대도 끝났다. 전환기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길도 몹시 험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만 자기 굴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유럽국가들도,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더는 굴속에 들어간 나라들을 불러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상태에서 2050년 지구는 탄소 중립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 공동 대응이 가능할까?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감축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등의 도입 확대이다. 군비증강은 필연적인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대치 군사력 자제에 대한 협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에 대한 의존도, 삭감도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네덜란드 타이틀 양도 기관(Title Transfer Facility: TTF)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우크라이나전쟁 전 50달러 선에서 250달러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115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했지만, 유럽국가들에 대한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

유럽대륙 밖에서 LNG 도입을 증가할 경우 관련 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비용, 건설 기간과 도입 비용이 난제이다.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가격(특히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PNG) 장기계약 가격) 대비 훨씬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유럽의 경제 체력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가스 사용을 줄이되, 전면 차단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3월에 시행된 민주당 정책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멕시코만으로 연결되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지시켰다.[2]

샌더스(Bernie Sanders)의 경우에는 경선과정에서도 줄곧 셰일(shale) 생산에 반대해왔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쉽사리 셰일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엑손모빌(ExxonMobil)과 셰브런(Chevron)은 2022년 퍼미안 분지(Permian Basin) 생산을 각각 25%, 10%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3]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셰일 생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다. 종전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유럽국가들과 러시아는 다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계획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러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살펴보자. 우리 정부는 냉전 종식 후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왔다. 70년이 넘는 양국 간의 관계단절을 극복하고 경제성장 과정을 공유하면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1990년부터 북방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이후 정권이 보수와 진보로 바뀌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었다. 경제 협력 협정뿐만 아니라 일반사증 면제협정도 체결하였다. 기업들은 대러 경협차관 제공을 발판으로 러시아 시작에 진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끈질긴 노력을 해왔다. 우리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제품들은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로 선정되어 러시아 국민의 마음속에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특수를 기대하며 협력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은 계열사인 케이씨씨(KCC), 현대위아 등의 진출과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 자동차 공장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러시아의 얀덱스(Yandex)와는 모빌리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였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거제도에 있는 조선업 기업들은 러시아 북극항로 개설 관련 LNG운반선 등의 특수에 따라서 제2의 조선산업 붐(boom)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극항로 개설을 앞두고 대규모의 LNG운반선 발주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조선 3사가 수주하여 제작하고 있다. 거제에서 블록(block)을 제작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즈베스다(Zvezda) 조선소로 운반하여, 현지 조립하고 시험 운전하여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 북극항로의 개설을 대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나 캄차카반도에 주요 거점도시들이 생겨날 것이다. 대우 조선해양은 캄차카 LNG 환적 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도 부산항뿐만 아니라 동해항이 새로운 물류 중심 항구로 부상할 것이다. 환동해권 경제권이 출현할 것이다. 무역과 제조업, 수산업,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종료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국가들은 전쟁이 종료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대러시아 금융제재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출통제도 해결될 것이다. 당분간 우리 정부는 조업중단이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진출 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1998년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야기된 대러 경제 제재 등의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기업은 러시아인들의 생활 속 필수 제품들을 제공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유망한 신흥 시장이 러시아이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어느 날 갑자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러 양국 간의 발전은 정부 간 협력과 함께 국민 간에서도 견고하게 이루어져 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술교류, 문화교류를 통해서 양국 국민 간 형성된 유대감은 전쟁과 국제정세의 혼란도 이겨낼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후 상당 기간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정체되더라도 민간 분야의 유대감이 양국관계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러시아는 사할린 가스전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동북아 국가들에 수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이므로 유망하다 하겠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러 양국 기업들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드론(drone), 핸드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가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러시아 기업들이 우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다. 시베리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동토의 땅에서 식량 보급기지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은 시베리아에 진출하여 대규모 기계 농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왔지만, 동북아 국가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지는 못했다. 극동지역에 러시아 정부나 기업들이 눈에 띄는 투자를 하지도 않았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혹독한 날씨로 인해 인구밀도가 이상하리만큼 낮은 지역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난 다음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원유와 가스의 대유럽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중국이 제일 큰 파트너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에너지자원을 찾아 전 세계에 투자해온 중국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사할린-2에서 이미 LNG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추가로 도입할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가까운 장래에 종결된다면 우리 기업들에는 뜻밖의 특수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참고문헌>

박민호. 2021. “북미 최대 송유관 사업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식 중단.” <이넷뉴스> 7월 16일.

윤은숙. 2022. “미국 셰일 화려하게 부활? … 유가ㆍ우크라 겹치며 주목 ↑.” <아주경제> 2월 21일.

이지영. 2022. “러시아 제재로 ‘유럽 천연가스’ 장중 60% 급등 … 역대 최고가.” <중앙일보> 3월 2일.

[1] 이지영. 2022. “러시아 제재로 ‘유럽 천연가스’ 장중 60% 급등 … 역대 최고가.” <중앙일보> 3월 2일.

[2] 박민호. 2021. “북미 최대 송유관 사업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식 중단.” <이넷뉴스> 7월 16일.

[3] 윤은숙. 2022. “미국 셰일 화려하게 부활? … 유가ㆍ우크라 겹치며 주목 ↑.” <아주경제> 2월 21일.

■ 저자: 백주현_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담당 고문. 주 카자흐스탄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