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⑥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지방정치 개혁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지방정치는 충분한 예산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지방 없는 지방자치'라고 지적하며 지역 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방의원 공천제도의 상향식 개정과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