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박사는 아시아 그룹(The Asia Group)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 및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회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로 재직했으며 2014년에는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수교훈장 광화장(光化章)을 받았다.

전재성 소장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개요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이하 직함 생략)가 전재성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과 만나 북한 및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대담을 나눴다. 캠벨은 먼저 북한 정권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잘못된 정세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한국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모색해 나가되 중국 등과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도 캠벨은 통일 이후 한미관계는 결국 한반도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동아시아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국의 미래는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함께 한다는 점을 캠벨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이 미중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지역 내 국가들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미중 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에게 한일관계나 중일관계 개선은 바람직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캠벨은 주장했다. 다만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주의적 대외인식은 지역 내 협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이러한 인식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오판에 따른 도발로 인해 스스로 피하고자 했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은 최근 더 높아진 것으로 봐야.”

“미국과 중국은 이웃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을 기대하거나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 국익에 도움될 것.”

북한의 전략적 계산

• 북한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가 본질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도발을 포함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정교한 전략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정권은 한반도 내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압도적 전력으로 자신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도발과 같은 확전지향적 행동들이 스스로의 전략이익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

• 다만 북한 정권은 최근 들어 자신들의 도발행위가 자칫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전략적 계산이 계속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중국이 우려하는 조치를 취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지역 정세와 한반도 통일의 미래: 미중관계와 동북아시아

•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통일한반도와 미국의 미래 관계는 최종적으로 통일한반도 국민이 결정할 사안임.

•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은 미국,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이웃 국가들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물론 재계 등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음. 21세기 들어 미국이 전세계 각처에서 여러 형태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악화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를 두고 미국이 계속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거리감을 느끼게 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미국은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까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주의적 대외인식이 심화될 경우 지역 내 협력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러한 인식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경계하고 완화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함...(계속)  

동아시아연구원(EAI)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의 스마트 Q&A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원고는 EAI 외교안보팀 호영진, Mael Alan van Beek 인턴이 정리한 인터뷰 원문을, 신보람, 유재승 연구원이 요약•정리한 것으로, 인터뷰 당사자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스마트 Q&A를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