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우 연구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중국정치 전공)를 받고, 현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

“EU 안정화 위해서는 제한적 노력 : 외환보유고, 이윤율, 리스크 관리 목적”

“EU발 위기의 여파가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집중 : ① 위안화 절상기조 마감 ② 선진시장에 대한 무역의존도 완화 ③ 내수기반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중국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채를 매입하기도 하고, 투자확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등 일정 부분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중국이 외환보유고, 이윤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국가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추구하다 보니 경제적인 고려 없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국은 EU 위기 해결 그 자체 보다는 EU 경제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환율정책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부터 2012년 3월까지 꾸준히 위안화를 절상시켜 수출에 부담이 있더라고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EU 위기 이후 중국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위안화 절상기조를 마감하고 환율이 보합세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

둘째, 미국이나 EU 등 선진시장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전체 중국 수출의 20퍼센트를 차지했던 EU 시장이 올해 1-5월 사이 17퍼센트로까지 그 비율이 낮아졌다. 3-4년 만에 한 지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3퍼센트 가량 변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 정부가 동남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내수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수출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내수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대내 산업•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 전망

“임노동을 통해 소규모 수익을 얻는 가공무역 부분 제하면 중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20퍼센트 이하에 불과”

“중국은 아직 내수•투자 확대 등 추가 경기부양 여력 있어”

“중국 성장률 감소는 경착륙이 아니라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의거한 의도적인 조정을 의미”

EU 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영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올해 1-5월까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8.7퍼센트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중국 기준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對 EU 수출 부진이 중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가율 둔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부진이 중국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공무역제도라는 중국 수출형태의 특징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공무역제도는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중간재 부품을 들여와서 중국에서 생산을 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와 부가 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중국 내 생산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금이 부족하고 노동력은 풍부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특징적으로 채택해온 제도인데, 사실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에서 중국은 임노동에 의한 소규모 수익만을 창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출 부문의 변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려면 가공무역 부분은 제하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35퍼센트에 달하지만, 가공무역 부분을 제하고 나면 대략 18-20퍼센트 정도의 수출 의존도를 보일 뿐이다. 따라서 EU 경제위기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감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물론, 비교적 충격이 덜하다 해도 EU 위기가 중국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실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들어 1•4분기 7.8퍼센트에서 2•4분기 7.6퍼센트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이 수출부문에서 입는 타격을 그 외 다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중국은 수출보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세계 경기회복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13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지방정부를 동원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이로 인해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심각해지는 부작용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에 성공했다. 마찬가지로 EU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투자나 내수진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 대대적인 투자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내수부양책을 먼저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투자부양책 선택지 역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 위기로 인해 수출감소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중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내수부양 및 투자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201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5퍼센트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고성장에 따른 버블형성 및 불균형 발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중국이 내수기반형 경제로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기를 가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 수준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경착륙을 예상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한국의 과제

“EU 위기는 중국보다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더 큰 피해”

“역내생산•역외수출을 통한 성장에서 탈피하여 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역경제통합 추진해야”

올해 1-5월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8.7퍼센트, 한국은 0.4퍼센트, 대만은 -5퍼센트, 일본은 -6퍼센트를 기록 중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가공무역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5퍼센트에 이른다. 대만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EU 위기와 같이 수출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보다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실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수치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안되고, 중국 내수시장 자체를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이 소비시장을 하는 지금의 국제분업구조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지역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국제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등을 비롯하여 동북아 3국의 역내 무역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외부의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AI는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의 Smart Q&A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원고는 인터뷰 내용을 김양규 연구원(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과 김하정 팀장(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이 정리한 것으로,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Smart Q&A를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